시민단체, 文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 검찰에 고발..."지난 28일 촛불문화제는 폭동" 주장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등에 미루어 "국가기관을 강압으로 전복 및 기능정지시키려는 국헌문란" 규정
"文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집회 참가 및 권장, 헌정질서와 자유민주주의의 근간 무너뜨리는 범죄"
문재인 대통령이 내란선동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이언주 의원(무소속)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시민단체, 행동하는 자유시민(이하 행자시)은 지난 28일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열린 촛불집회를 폭동으로 판단, 이에 참여할 것을 독려한 문 대통령의 '검찰개혁 메시지' 발표를 내란선동으로 규정했다.
행자시는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행자시 측은 "지난 28일 제7차 검찰개혁 촛불문화제는 검사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데 목적을 둔 폭동"이었다며 "집회를 주도한 단체와 여기에 참여 및 권장한 전현직 국회의원, 문재인 대통령,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등을 내란 선동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언주 의원과 함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백승재 변호사는 "어느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할 정도로 사람들이 모여 위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폭동으로 간주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빗대어 보면 이번 집회는 폭동에 해당한다"며 "형법 제91조는 헌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그 기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국헌문란이라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정당한 법 집행을 할 수 없게 하려고 평온을 해할 정도로 집회를 열었다는 건 국헌문란이고 내란죄"라고 주장했다.
행자시 측은 문 대통령과 함께 이해찬, 이인영 의원 등도 폭동에 해당하는 촛불집회에 참여 및 권장했다는 점에서 고발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언주 의원은 "권력을 잡고있는 세력이 친위부대 수만명을 동원해 검찰 기능을 마비시키고 국헌을 어지럽히고 있다"면서 "진보학자들도 나라를 걱정할 만큼 이번 문제는 진영문제도 결코 아니다"라고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검찰에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것이야말로 검찰개혁의 시작"이라며 현 정권의 압력에 굴하지 말고 수사해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특히 행자시 측은 "문 대통령이 지난 26일 '검찰개혁 메시지' 발표로 주말 촛불집회 참가자 급증에 일조했다"며 "현직 대통령이 직접 헌정질서와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렸다. 검찰개혁을 저해하는 세력과 싸울 것"이라고 성토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