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문가들 “美, 지금까지 20번 이상 ‘체제보장 약속’했지만 北핵개발 지속”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의 ‘체제보장’ 요구에 대해 “미국은 지금까지 북한에 20번 이상 체제보장을 약속했다”며 “어떠한 조치도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단념시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VOA에 “미국은 1994년 제네바 합의와 2000년대 6자회담, 그리고 최근의 미북협상에 이르는 동안 북한에 20번 넘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체제 보장 약속을 제공했다”며 “그러나 어떤 약속도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단념시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북한은 ‘체제 안전 보장’을 ‘한반도 비핵화’만큼이나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있다”며 “주한미군의 물리적 철수부터 한미동맹의 폐기, 핵우산 제거까지 포함되는 개념으로 주장한다”고 했다. 또한 “최근에는 경제적 안보 보장 범위까지 확대 적용하기 시작했다”며 “(체제보장은) 협상의 최종 목표보다는 제재 완화를 받아내기 위한 협상의 지렛대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종전선언의 목적은 무엇인지, 북한으로부터 어떤 대가를 받게 되는지, 이미 북한에 제공한 안전보장과는 어떻게 다른지, 북한의 비핵화 혹은 재래식무기 감축으로 이어지는지 한국 관리들에게 물어봤지만 어떠한 대답도 들을 수 없었다”며 “미국과 옛 소련이 군축 조약을 맺기에 앞서 ‘정의’를 일치시키려 노력했던 것처럼 체제 보장이 정확히 무엇인지 북한과 합의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를 지낸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북한이 원하는 것이 체제보장이 아닐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대답했다. 그는 “북한이 무엇을 원하는지 예단하는 대신 그들이 말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담당 수석부차관보는 “미국은 이미 대통령이 서명한 서한을 포함해 체제 안전 보장을 여러 차례 약속했고 이를 철회한 적이 없다”며 “하지만 어떤 것도 북한의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했고 비핵화 조치 역시 이끌어내지 못했다”고 했다.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과거 리용호 외무상 등 북한 당국자들이 ‘한반도 비핵화’의 정의를 거듭 직설적으로 밝혔다”며 “한미동맹이 가하는 위협의 제거와 한반도와 주변 지역에서의 미군 철수, 한국, 일본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제거, 충돌 시 가옹될 전술, 전략 자산 철폐 등을 적시했다”고 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VOA에 “안전보장 자체가 외부의 적을 통해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북한에는 모순”이라며 “김씨 일가에게는 모든 잘못을 돌릴 수 있는 미국이라는 적이 필요하며, 그래야만 지도자를 오류가 없는 신과 같은 존재로 포장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미국을 더 이상 적대국가로 돌릴 수 없는 안전 보장은 결국 주민들 사이에서 김정은 체제의 허상을 부각시킬 수 있다”며 “결코 북한의 최종 목표가 될 수 없다”고 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