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왕이, 유엔 연설서 “대북제재 완화 고려해야”
수미 테리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연구원은 27일(현지시간) 국제사회가 강력한 경제제재를 이행했음에도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압박하는데 실패했다고 분석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보도했다.
VOA에 따르면 미 중앙정보국(CIA) 한국 담당관 출신인 테리 선임연구원은 이날 미국 조지워싱턴대 한국학연구소가 ‘북한의 경제와 미래’라는 주제로 연 토론회에서 “경제제재는 북한에 경제 위기를 초래하는 것과 여전히 거리가 멀다”며 “우리는 북한의 경제가 붕괴되는 지점에까지 아직 이르지 못했으며 김정은이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지점에 이르지도 못했다”고 했다. 이어 “경제제재는 제재 완화를 위해 김정은이 실질적인 비핵화 단계를 취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전혀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테리 연구원은 “김정은의 궁극적 목표는 국제사회로부터 핵 보유국 인정을 받는 것이며 그 목표에 가까워졌다”며 “비핵화가 여전히 미국의 목표라면 김정은은 그런 미국보다 조금만 더 오래 버티면 될 뿐”이라고 했다.
윌리엄 뉴콤 전 재무부 선임경제자문관은 그러나 대북 경제제재가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북한과 같은 나라를 압박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의 미국 대표를 역임한 뉴콤 전 자문관은 “만약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아 경제제재가 효과가 없었다는 것이 드러날 경우 ‘핵보유 옵션’을 고려 중인 일본, 한국, 대만, 사우디아라비아, 브라질, 아르헨티나와 같은 국가들에게 미칠 파장이 클 것이며 핵확산금지조약(NPT)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했다.
마크 리퍼트 전 주한미국대사는 미국과 북한이 실무협상에 돌입하게 되면 이제는 북한 비핵화를 위한 행동을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VOA는 전했다.
리퍼트 전 주한대사는 “미국과 북한이 실무협상에 돌입하게 되면 이제는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행동을 정해야 한다”며 “미국이 ‘빅딜’을 추구하느냐 ‘단계적 비핵화’를 추구하느냐를 결정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북한이 어떻게 비핵화를 할지 결정하는 것이며 공은 북한에 넘어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요한 질문은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무엇을 가지고 나올지에 관한 것”이라며 “만약 그들이 중요하고 실질적인 무엇인가를 들고 테이블로 나오면 워싱턴은 추가 협상을 이어갈 의향이 생길 것”이라고 했다.
한편 중국 왕이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27일 유엔 안보리가 대북제재 완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고 VOA는 전했다.
왕이 위원은 이날 제74차 유엔총회 일반토의 연설에서 “북한은 대화를 촉진할 준비가 돼 있음을 보여줬다”며 “미국이 중간지점에서 북한과 만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반도의 새 국면에 맞춰 안보리는 북한과 관계된 결의에서 ‘되돌리는 조항’ 적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이는 한반도의 정치적 해결을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그는 한반도 문제에 대해 “정치적 해결의 기회를 놓쳐선 안 된다”며 “지난 20여년의 지그재그 과정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해법이 비핵화에 있어 병행적인 진전과 평화 매커니즘을 고취시키고 모든 당사국들의 우려를 수용하며 단계적, 동시적 행동을 통해 점진적으로 신뢰를 쌓아가는 것임을 반족해서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앞서 왕이 의원은 이달 초 평양을 방문해 리용호 북한 외무상 등과 회동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