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 방해하는 명분 없는 집회에 몇만명 정도 모였다는 건 우리 사회가 심각하게 바라봐야 하는 일"
"선거로 집권한 세력이 친위부대와 연계하여 집단적-심리적 위력을 사회 전반에 행사"
"검찰과 사법부, 언론과 입법부가 그에 휘둘리는 사회가 바로 '인민독재'이기 때문"
"헌법정신에 반하고 자유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하는 상황 앞에서 우리는 더 이상 침묵을 지켜서는 안 돼"
"인민독재 흐름을 차단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지키기 위해 이제는 전 국민이 한마음이 되어 나서야 한다"
이언주 무소속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극렬 지지층을 중심으로 한 좌파들의 소위 '검찰 개혁', '조국 수호' 집회에 대해 "권력의 친위부대가 위압적 집회시위를 벌이는 것은 과거 나치의 친위대나 중국 공산당 문화혁명기의 홍위병과 유사한 일종의 전체주의 파시즘 현상에 다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언주 의원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조국 게이트를 수사하고 있는 서초동 검찰청 바로 앞에서 문재인 정권의 친위부대들이 조국 장관 수호와 검찰 개혁을 외치며 대규모집회와 시위를 하며, 검찰을 압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주최측은 백만 운운하며 과장하지만 실제로는 몇만명 정도는 모인 모양"이라며 "여하튼 비리 장관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라며 검찰 수사를 방해하는 명분 없는 집회인데도 동원되었든 어떻든 그만큼 모였다는 건 우리 사회가 심각하게 바라봐야 하는 일"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왜냐하면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선거로 집권한 세력이 친위부대와 연계하여 집단적·심리적 위력을 사회 전반에 행사하고 검찰과 사법부, 언론과 입법부가 그에 휘둘리는 사회가 바로 '인민독재'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행태가 격화되어 수사와 재판을 이 완장찬 친위대들이 주무르고 고발과 처벌이 남용되면 그게 바로 인민재판 아닙니까? 이게 과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맞나?"라고 재차 반문했다.
또 "진보논객인 진중권 씨가 중우정치를 걱정하셨던데 이처럼 현재 우리 사회의 비정상적 상황은 좌우진영의 문제 이전에 자유민주주의의 근본적 위기"라며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이 인민독재가 아니라고 누가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까? 우리가 과연 나라를 이런 상태로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눈을 편히 감을 수 있을까? 생각할수록 소름끼친다"고 했다.
이 의원은 "민주주의는 국민의 의사를 물어 의사결정을 하는 통치방식일 뿐 중요한 건 어떻게 민주주의를 운영하는 가"라며 "민주주의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다.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를 보장하는 방식(자유민주주의)인지 인민독재 방식(인민민주주의)말이다. 여기서 조국은 자유를 빼자고 말한 것이다. 그런데 개인의 자유를 무한대로 보장하다보면 이렇게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인민독재도 허용하게 되므로 우리나라는 독일의 방어적 민주주의를 도입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헌법에 명문화한 것이다. 즉, 자유민주주의를 해하는 자유까지는 보장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검찰청 앞에서 정권 친위부대가 비리장관의 수사를 중단하라는 수만명의 시위 위력으로 검찰을 압박하는 것, 이게 과연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부합하는 건지 의문"이라며 "이렇게 헌법정신에 반하고 자유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하는 상황 앞에서 우리는 더 이상 침묵을 지켜서는 안 된다. 진영을 떠나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기를 걱정하는 모든 양심세력, 인민독재의 흐름을 차단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제는 전 국민이 한마음이 되어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마지막으로 "정치인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더 이상 집권세력과 친위대 눈치나 보는 이중대 역할을 중단하고 인민독재를 막아내야 하고, 언론과 학계 등 지성인들은 더 이상의 침묵을 지키거나 눈치 보는 걸 그만해야 한다"며 "국민들도 이제는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자각하고 밑바닥에서부터 각자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 이대로 방치하다간 어느새 우리는 인민독재 세상에서 살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