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세출위, 북한인권 증진 예산 1천만 달러 승인...“북한정권 지원 절대 안 돼”

미 상원 세출위원회가 26일(현지시간) 북한의 인권 증진을 위한 예산 1천만 달러를 승인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8일 보도했다. 이번 세출안에서 중국 내 탈북민 지원과 북한 정치범수용소 관련 자료수집 예산을 별도로 책정됐다.

VOA에 따르면 미 상원 세출위원회가 이날 승인한 2020 회계연도 국무부 해외활동 예산 550억 달러 가운데 북한 관련 활동 예산으로 1천만 달러가 포함됐다. 이달 말로 종료되는 2019 회계연도와 같은 수준이다.

세출위원회는 이 예산이 북한 정부에 대한 지원에는 절대 사용될 수 없다고 명시했다. 또한 북한의 인권 증진을 위해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 노동국이 관리하는 경제지원기금에 적어도 400만 달러를 배정할 것을 권고했다.

이 밖에도 세출위는 이민 난민 지원 예산 34억 달러 가운데 일부가 중국과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 진행되는 보호 활동 등 탈북민들을 지원하는데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의 정치범수용소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유지하기 위한 예산도 계속 확보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출위는 “북한이 여전히 다루기 힘든 핵 위협 국가이자 감옥 국가로 남아 있다”며 “주기적으로 자국민들을 굶기고 학대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계속되는 미사일 시험이 미국, 일본, 다른 역내 동반자들의 인내심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상원 세출위를 통과한 국무부 해외활동 예산안은 상원 전체 회의와 하원 예산안과의 조율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