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개혁 입장 변화 없다...국민 뜻과 국회 결정 받들 것”
"국민의 눈높이와 동떨어진 정치논리를 따르거나 타협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 강조
'조국 수사 반대' 집회 열리자 특별메시지로 되받아졌다는 분석
검찰 내부 "조국 수사와 검찰 개혁, 연관짓지 말라는 뜻"...두 사안은 별개
대검, 지난 27일 문재인 대통령의 경고성 메시지에도 "엄정 수사" 강조
윤석열 검찰총장이 29일 “검찰개혁을 위한 국민의 뜻과 국회의 결정을 검찰은 충실히 받들고 그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총장은 이날 출입기자단에 ‘검찰개혁에 관한 검찰총장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부터 이러한 입장을 수차례 명확히 밝혀왔고 변함이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 27일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에 대한 경고성 특별발표 직후에 대검찰청 입장이 나왔지만, 윤 총장이 직접 입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총장 메시지에는 조국의 이름이 거론되지 않았지만, 검찰 개혁과 조 장관 비리 수사는 별개의 문제라는 뜻이 담겨 있다는 게 법조계의 해석이다. 검찰 한 간부는 "조 장관 수사와 검찰 개혁 문제를 연관짓는 것은 전혀 동의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히신 것 같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지난 7월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검찰 개혁 논의는 이미 입법 과정에 있고, 그 최종 결정은 국민과 국회의 권한임을 잘 알고 있다"면서 "검찰은 제도의 설계자가 아니라, 정해진 제도의 충실한 집행자여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형사사법시스템은 국민의 권익과 직결되므로 한 치의 시행착오가 있어서는 안 되고, 국민 보호와 부정부패 대응에 사각지대가 발생해서도 안 될 것"이라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검찰은 형사법집행의 전문성과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오로지 국민의 관점에서 성실하고 겸허하게 의견을 드리겠다"고 했다.
특히 윤 총장은 "정치적 사건과 선거사건에 있어서 어느 한 편에 치우치지 않고, 법과 원칙에 충실한 자세로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면서 "국민의 눈높이와 동떨어진 정치논리에 따르거나 타협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약속도 했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7일 특별발표 형식으로, 조국 법무장관 비리 수사에 대해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는데도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 검찰은 성찰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검찰은 국민을 상대로 공권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기관이므로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사실상 검찰 수사에 경고성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대해 대검은 "검찰은 헌법 정신에 입각해 인권을 존중하는 바탕에서 법 절차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고 국민이 원하는 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짧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지난 28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 앞에서는 ‘조국 사퇴’ 촉구 집회와 ‘조국 수사’ 반대 집회, 그리고 '서리풀 페스티벌 폐막식'이 동시에 열려 혼잡을 빚었다.
김민찬 기자 mkim@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