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검찰에 경고성 메시지 "조국 책임은 사법 절차에 의해 가려질 것"..."검찰은 인권 존중해야"
이낙연 국무총리 "여성만 두 분 계신 집에서 11시간이나 압수수색하다니"..."통화 사실도 부적절하지 않아"
민주당 "윤석열 검찰총장은 야당과 내통한 자 색출하라"...촛불집회까지 예고하며 검찰 연일 압박
여권 핵심 관계자 "검찰총장 해임도 고려 가능"...조국 수사 일단락되는대로 추진될 듯
법조계 "국무회의 의결 사항 아냐...법적 절차 사실상 불가능"..."정치적 수단 동원해 사퇴시킬 가능성 커"
檢 "야당 의원들 수사할 때는 가만 있더니...윤 총장 거취에 따라 함께 움직이겠다는 검사들 많아" 반발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여권 전체가 일사불란하게 검찰 압박에 나선 가운데 검찰은 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에 더욱 결기를 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선 검사들은 윤석열 검찰총장 해임 가능성까지 흘리며 검찰을 흔들려는 여권에 대해 시종 단호한 입장을 드러냈다. 정권과 검찰 간에 이른바 전면전이 벌어지게 될 전망이다.
지난 26일 미국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문 대통령은 27일 “조 장관과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서는 엄정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 사실관계 규명이나 조국 장관이 책임져야 할 일이 있는지 여부도 검찰의 수사 등 사법 절차에 의해 가려질 것”이라면서 “검찰은 국민을 상대로 공권력을 직접 행사하는 기관이므로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정 수사에 대해 대통령이 극히 이례적으로 입장 표명을 한 것이다. 특히 법조계에선 ‘인권’까지 거론하며 조 장관을 옹호한 문 대통령에 대해 충격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검찰 수사를 정면 비판했다. 이 총리는 지난 2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여성만 두 분 계신 집에서 많은 남성들이 11시간 동안 뒤지고 식사를 배달해서 먹고 하는 것들은 아무리 봐도 과도했다는 인상을 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과 이 총리, 그리고 민주당 주요 인사들이 조 장관 엄호에 나선 것이다.
무엇보다 조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 당시 검찰 수사팀장과 통화하며 압박을 가한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확산되자 여권 전체가 일제히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 자리에서 조 장관이 검찰 수사팀과 통화한 사실까지 합리화시키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감독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조 장관이 검찰 수사팀과 통화했음을 폭로한 주광덕 한국당 의원을 향해 검찰과 내통하고 있다며 비난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주 의원이 막역한 사이였다면서 편 가르기에 나섰다. 그러자 주 의원은 즉각 박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야당의원과 내통한 자를 색출해내라며 이 대표와 함께 윤 총장을 비난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저녁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열릴 대대적 규탄 시위를 예고했다. 국민 상당수가 조 장관을 반대하더라도 내부 지지층 결속에만 최선을 다하겠다는 셈법으로 전방위적인 검찰 흔들기에 앞장선 것이다.
청와대와 여권 일각에선 윤 총장 해임 가능성과 그 시기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의 핵심 관계자는 국내 매체에 “윤 총장이 계속해서 저항한다면 검찰총장 해임도 고려해볼 수 있다”면서 “검찰총장의 임기가 끝나지 않아도 국무회의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 수사가 일단락되자마자 윤 총장을 물러나게 하기 위한 여권의 시도가 전면화되리란 가능성도 아울러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법조계 관계자들은 문재인 정부가 윤 총장을 해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다. 고검장 출신의 변호사는 “법적으로 윤 총장을 해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서 ”정치적으로 윤 총장을 물러나게 하기 위한 시도가 뒤따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8년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 위원을 역임한 검찰 출신 김종민 변호사도 “검찰총장 해임은 국무회의 의결 사항이 아니다”라며 “검찰청법 제37조에 따라 신분보장이 돼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 역시 적법한 해임 절차가 불가능한 대신 ”여권이 정치적 수단을 동원해 윤 총장을 위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같은 대립 상황에서 검찰은 청와대와 여권을 향해 격앙된 반응을 애써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선 검사들 사이에서 불만도 상당한 것으로 전해진다. 일부 매체와의 취재에 응한 현직 검사들은 “그동안 야당 의원들 수사할 때 피의사실 공표했던 게 누구냐”면서 “연일 공격받고 있는 윤 총장의 거취에 따라 같이 움직이겠다는 검사들이 많다”는 내부 입장을 알렸다.
문 대통령과 조 장관이 지난 27일 밝힌 입장대로라면 조 장관은 재판 절차를 밟으면서도 현직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 검찰로선 별다른 선택이 없는 상황이다. 법조계 인사들은 검사들이 성과를 내기 위해 검찰 명운을 걸고 수사 강도를 더욱 높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보고 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