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시절 인사들 줄줄이 구속…'윗선' 지시 여부 집중 수사
지난달엔 국정원 최종흡 전 3차장·김승연 전 대북공작국장 구속
의혹과 논란 끊이지 않은 'DJ 비자금' 진상 규명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현동 전 국세청장
이현동 전 국세청장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김대중 전 대통령(DJ) 뒷조사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이현동 전 국세청장(62)이 13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주요 혐의 사실 중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증거 인멸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지난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혐의로 이 전 청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청장은 이명박 정부시절인 2010년쯤 DJ의 해외 비자금을 조사하는 첩보 수집 활동을 도와주는 대가로 1억원 가량의 ‘수고비’를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국정원의 이 공작은 DJ의 이니셜을 딴 ‘데이비슨 프로젝트’로 불렸다.

검찰은 국정원과 국세청 역외탈세 담당 간부들이 DJ 및 주변 인물의 현금 흐름을 조직으로 추적하는 과정에 이 전 청장이 주요한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다.

국정원은 대북공작비 약 5억원이 투입된 ‘데이비슨 프로젝트’에도 관련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프로젝트를 자체 종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전 청장을 수사해 청와대 등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31일에는 MB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최종흡 전 3차장과 김승연 전 대북공작국장도 구속했다. 이들은 대북 특수공작비를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뒷조사에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DJ 일가(一家) 거액 비자금' 의혹을 둘러싸고는 끊임없이 논란이 제기됐는데도 제대로 된 수사나 조사가 이뤄진 적이 없었다는 점에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 문제에 대한 진상을 명백히 규명해야 한다는 지적도 만만찮다.

이슬기 기자 s.l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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