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변호사 "'검찰개혁' 촛불집회 용인하면 대한민국 사법의 미래는 없다"
김종민 변호사 "'검찰개혁' 촛불집회 용인하면 대한민국 사법의 미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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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서 지난 23일 압수수색 검사와 통화 실토..."공직자 기본 안 된 것 증명"
"조국 정도 인사 수사에 외압 없다면 오히려 이상...이를 물리치고 성공시켜야 하는 것이 검사"
文, 조국 입장 되풀이..."검찰개혁 소명・책임질 일 있을 지는 사법절차로 가려질 것"
김종민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사진 = 동인 홈페이지 캡처)
김종민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사진 = 동인 홈페이지 캡처)

검찰 출신인 김종민 변호사가 “어제(2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조국이 압수수색 중인 검사에게 전화를 한 것을 놓고 직권남용이다, 압력행사다 논란이 많지만 정작 중요한 질문이 빠졌다”라며 “내일(28일)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예정된 촛불집회에 대한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입장”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김 변호사는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와 함께, 그동안 검찰 수사 방향을 정확히 예측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 변호사는 27일 오전 9시경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국이 검사 인사권을 가진 법무부장관 신분임에도 압수수색 중인 검사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것은 극히 부적절 했고 공직자로서의 기본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한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국 정도 유력인사의 수사에 외압이나 청탁이 없다면 오히려 이상한 것이 대한민국 현실이고, 도저히 거절할 수 없는 견디기 힘든 외압과 청탁을 물리치고 수사를 성공시켜야만 하는 것이 검사”라며 “오히려 진짜 외압이나 청탁은 은밀한 형태로 이루어 진다. 강기정 정무수석이 여러 경로를 통해 수사를 조용히 진행해 달라고 했다고 자백한 것이 한 예”라고 충고했다. 조 장관의 수사개입 정황 보도가 이어지는 이 순간에도 ‘외압’은 이어질 것이며, 이에 방패막이 역할을 하는 게 윤석열 검찰총장 역할이라는 것이다.

오는 28일 소위 ‘검찰개혁 사법적폐 청산’을 기치로 하는 좌파 성향 단체들의 집회도 재차 거론했다. 김 변호사는 “법치주의와 법질서 확립을 책임지는 입장에서 촛불집회를 용인하는지, 절대 용납할 수 없는지, 무시하고 놔두어야 하는지 조국 입으로 똑똑히 입장을 들었어야 한다”며 “이미 집권여당 대표 이인영은 내일 대검찰청 촛불 집회가 마치 정의의 행진인양 희희낙낙이고 은근 조장하며 더 집회규모가 커졌으면 하고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집회를) 공식적으로 용인한다면 대한민국 사법의 미래는 없다. 중요한 정치적 수사나 재판이 있을 때 서초동은 난장판이 되고 법원과 검찰은 여론의 압력으로부터의 독립은 영원히 물 건너간다”고도 덧붙였다.

시사인이 27일 오후 12시15분 내놓은 조국 법무부 장관 인터뷰 보도(좌)와 같은날 오후 1시30분경 나온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나온 문재인 대통령 입장을 보도한 펜앤드마이크 기사(우).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30분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여 엄정히 수사하는데도 검찰 개혁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을 성찰해달라”며 “지금의 검찰은 온 국민이 염원하는 (경찰의) 수사권 독립과 검찰 개혁이라는 역사적 소명을 함께 가지고 있고, 개혁 주체임을 명심해줄 것을 특별히 당부한다”고 했다.

이에 주진우 등이 대기자(大記者)로 있는 시사인은, 고 대변인 발언보다 90분가량 앞서 조 장관과의 인터뷰를 내놨다. 조 장관은 해당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 입장과 거의 유사한 발언을 했다. 이날 민주당도 “정치검사와 정쟁 야당의 검은 내통 가능성이 폭로됐다”며 검찰 수사 압박 발언을 이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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