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수사검사와 통화' 폭로가 피의사실공표라는 與, '피의사실' 인정한 격"
나경원, '靑강기정 수사 외압'도 거론하며 "검찰개혁 포장한 검찰장악"
文대통령에 "'新독재국가 완성' 포기하고 '장관 탄핵' 혼란 전 조국 파면하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 9월26일 국회 대정부질문 정회 중 당에서 개최한 의원총회에 참석해 '조국 사퇴' 피켓을 앞으로 들어 보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이 2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지난 23일 자택을 압수수색 중인 검사에게 전화로 개입한 사실을 인정해 파문이 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야당을 겨눠 "피의사실 공표"라며 조국 장관 엄호에 나섰다. 

자유한국당은 조 장관의 '검사와의 통화'는 사실상 수사 방해 외압이라면서, 민주당이 앞장서서 범죄 혐의를 인정한 격이라는 취지로 역공에 나섰다. 조 장관과 법무부 등은 '자택에 있던 배우자(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건강 상태를 배려해달라는 부탁이었지 압수수색 방해 취지의 통화가 아니었다'는 식으로 검찰청법 등 위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당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민주당이) 문제의 전화통화를 들키자 '피의사실 공표'를 운운했다"며 "떳떳하면 켕길 게 없을텐데 호들갑을 한다. 그 통화만큼은 절대 들키면 안됐음을 본인들도 잘 알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한국당의 한 관계자도 민주당을 겨눠 "조 장관이 본인의 집을 압수수색하던 검사와 통화한 사실이 외부에 알려진 것을 문제삼는데, 이게 자기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문제를 삼으려면 결국 '피의사실 공표'를 추궁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조 장관이 압수수색 검사와 통화한 것을 '피의사실'로 인정하는 것이 된다. 반면 통화가 문제될 게 없다면 그 사실을 외부에 알린 것 역시 문제가 안 되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지난 7월25일 청와대에서 임명장을 받은 윤석열 현 검찰총장(가운데)과 강기정 정무수석비서관(왼쪽), 조국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오른쪽. 현 법무부 장관)이 한데 모여 이야기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나경원 원내대표는 전날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검찰의 '조국 수사'와 관련, "수사를 해도 조용히 하라"고 개입했다고 밝힌 부분도 문제 삼았다. 그는 "피의자의 장관직을 남용한 수사 외압도 모자라, 이제 청와대까지 나서서 검찰을 윽박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강기정 수석은 '검찰이 말을 잘 안 듣는다'고 했다는데, 이 말은 사실상 '국민이 말을 잘 안 듣는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질타했다.

나아가 문재인 정권발(發) '검찰개혁' 구호를 겨눠 "검찰개혁이란 이름으로 포장된 검찰장악"이라고 성토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 "이 와중에 여당은 '서초동 (대검찰청 앞) 10만 촛불' 선동을 하고 있다"며 "'피의자 장관 지키기'를 넘어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검찰개혁의 이름으로 포장된 검찰장악이다. 이 모든 것은 '신(新)독재 국가의 완성'이라는 그 한 목표로 다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더 이상 그 로드맵(신독재 국가 완성)으로 움직이실 생각 말고, 조 장관을 빨리 파면하라. 더 이상 '장관 탄핵'이라는 불미스러운 혼란이 오기 전에 이제 포기하시라. 다음 대정부질문에 더 이상 (조 장관이) 국무위원 자격으로 나타나지 않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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