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각종 비리와 위선적 언동 휩싸인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끓어오르는 분노 참을 수 없다"
민변・대한변협 등 법조단체, 조국 사건 관련 침묵...이날 시국선언 나왔지만 전체 변호사 중 4.7% 불과
법조계에서도 조국 법무부 장관 규탄 시국선언이 나왔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을 위시한 변호사들은 26일 오후2시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앞에서 ‘조국의 사퇴와 해임을 요구하는 변호사 시국선언’을 열고 조 장관 사퇴를 촉구했다. 시국선언 현장에는 약 30여명의 변호사가 참여했고, 이와 비슷한 수의 취재진이 몰렸다.
한변 대표로 있는 김태훈 변호사는 “문재인 대통령은 각종 비리와 위선적인 언동에 휩싸인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해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우롱하고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선전포고를 했다”며 “(한변은) 지난 16일부터 조 장관을 규탄하는 변호사들을 모아, 전국 2만2000여명의 변호사들 중 이날 오전 10시를 기준으로 1036명(4.7%)의 동의를 받았다”고 보고했다. 김 변호사가 밝힌 이 명단엔 다수 전 헌법재판관과 대법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등이 있다. 그는 “1036명의 대한민국 변호사 명단은 원하는 분께 배부하고 공개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한변 소속인 이동찬 변호사와 정선미 변호사는 시국선언서를 공동 낭독하고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 법률가로서의 최소한의 자격조차 갖추지 못한 그가 법제도를 수호하는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데 대하여 수치심과 모욕감을 넘어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다”며 “대한민국의 변호사들은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수호를 위해 그 뜻을 모아 그의 법무부 장관직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시국선언서 낭독 중엔 변호사회관 앞을 지나던 시민들이 “잘한다” “속이 다 시원하네”는 등 말을 남기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문재인 대통령은 법치를 준수해야 할 대통령의 의무를 저버렸다. 변호사들의 이 목소리를 무시하고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제2의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좌파 성향 법조인 단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나 대한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협회 등은 조 장관 일가 비리의혹과 관련해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다. 정선미 변호사는 행사 뒤 펜앤드마이크에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에 힘써야 할 법조인이라면 조 장관 규탄 시국선언에 동의했어야 한다”며 “조 장관과 깊이 연결돼 있을 문 대통령에 대한 진실도 규명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아래는 변호사 1036명이 서명한 시국선언서 전문(全文).>
대한민국 변호사 시국선언문
- 9월 9일은 대한민국의 법치일(法恥日) -
2019년 9월 9일 조국(曺國)의 법무부 장관 임명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능멸이요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다. 이날은 대한민국 법조인에게 가장 수치스러운 날이다. 우리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문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에 대하여 준엄히 경고하며 조국의 법무부 장관직 사퇴를 강력히 요구한다.
그는 장관 후보로 지명된 후 임명되기까지 본인은 물론 그 가족까지 거짓과 위선으로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격분시켰고 지금까지 수 십여 건의 고소·고발로 만신창이 피의자 신분이 되어 있다. 자녀들 논문 저자 부정 등재 등 대학 및 대학원 부정입시 의혹, 장학금 부정수령, 처의 증거인멸 및 사문서 위조에 대한 기소, 웅동학원 관련 비리, 가족 사모펀드의 권력형 게이트 의혹, 본인의 나이 조작·증거인멸 시도 등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이다.
그는 지난 10여 년간 자신의 트위터에 15,000개가 넘는 글을 올리며 타인에 대하여 가혹한 비난을 퍼붓고 정의의 사도로 행세해 왔지만 스스로는 위선에 가득 찬 이중적 삶을 살아 왔고, 셀프 기자간담회와 인사청문회에서는 ‘모른다’는 말로 일관하여 법무부 장관이 될 자질이 전혀 없음을 만천하에 드러냈다. ‘검찰 개혁’을 외치지만 온갖 비리에 연루되어 중범죄 혐의자로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할 사람이 ‘검찰 개혁’ 운운하다니 도대체 말이 되는가? 게다가 그는 전향하지 아니한 사노맹 출신으로 민정수석 시절에도 인사검증에 실패하여 그 위험성과 무능함을 극명하게 드러낸 사람이다. 어느 모로 보나 법무부 장관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며, ‘개혁’을 논하기 전에 자신과 가족부터 돌아보아야 할 사람이다.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 법률가로서의 최소한의 자격조차 갖추지 못한 그가 법제도를 수호하는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데 대하여 수치심과 모욕감을 넘어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다. 이에 대한민국의 변호사들은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수호를 위해 그 뜻을 모아 그의 법무부 장관직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