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학원에 공사대금 청구 허위소송, 공사 미시행-페이퍼컴퍼니, 비자금 관여 등 의심
허위소송-위장이혼 의혹 당사자인 전처 조모씨도 동반 소환조사 中
첫 '무변론 승소' 기간 조국 웅동학원 이사 재직, 비자금 가족펀드 유입 의혹…檢 칼날 향할 듯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씨(이하 조씨)를 26일 소환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조국 장관으로의 수사망이 한층 좁혀들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조씨와 그의 전처 조모씨(이하 전처)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조씨 측을 소환한 것은 관련 의혹이 제기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조씨 전처는 지난달 29일 업무차 김해공항을 통해 출국하려다 출국금지 조치로 제지당한 바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왼쪽) 일가가 운영해온 웅동학원(오른쪽)을 둘러싼 허위소송, 비자금 의혹 등의 핵심 인물인 조 장관 친동생 조권씨가 9월26일 오전부터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검찰은 조씨 등을 상대로 웅동학원에 공사비 청구 소송을 제기한 과정과 공사의 실제 성사 여부, 웅동학원 공사대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위장이혼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추궁하고 있다. 조씨가 웅동학원 교사 부모들로부터 수억 원을 받은 의혹이 있는 채용비리도 검찰의 수사대상에 올라 있다.

우선 조씨와 전처는 지난 2006년과 2017년 '허위소송'을 통해, 조 장관 일가가 운영하던 웅동학원의 100억원대 공사대금 채권을 갖게 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1996년 조 장관의 부친 이사장으로 있었던 웅동학원은 경남 진해의 웅동중학교 부지를 시내에서 산비탈 쪽으로 옮기는 신축 공사를 진행했다. 당시 웅동학원은 부지 이전 공사를 조 장관 부친(이하 조 전 이사장)이 운영하는 고려종합건설에 맡겼고, 고려종합건설은 공사 일부를 조씨(조 장관 동생)가 운영하던 고려시티개발에 하도급을 줬다.

10년 뒤인 2006년, 조씨 부부는 52억원의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웅동학원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무(無)변론' 승소했다. 이 소송 당시 조씨가 웅동학원 법인 사무국장을 맡아 '원고'와 '피고' 역할을 동시에 한 정황도 드러나 있다. 이 때문에 조 장관 일가가 '짜고 치는 소송'으로 재단 돈을 빼내려고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앞서 검찰은 두 차례 압수수색을 통해 웅동학원 공사 관련 계약서류, 자금흐름 등을 확보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웅동학원 관계자들 사이에서 공사대금에 포함된 테니스장 공사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은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조씨 회사가 웅동학원 관련 공사 외 다른 수주 실적이 없는 점 등을 미뤄 '페이퍼컴퍼니'였을 가능성도 살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래픽=연합뉴스
그래픽=연합뉴스

검찰은 웅동학원이 학교·부지 건물을 담보로 1995년과 1998년 두 차례에 걸쳐 옛 동남은행(현 국민은행) 등에서 대출받은 35억원의 행방도 추적하고 있다. 이 돈은 학교 이전에 따른 신축 공사비로 쓰인다는 명분이었지만, 웅동학원이 고려종합개발에 공사대금을 치르지도 않았고 은행 대출 상환도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은 이 돈이 웅동학원의 비자금으로 빼돌려진 것이 아닌지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이사장의 고려종합개발과 조씨의 고려시티개발은 1997년 웅동학원의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부도가 났고, 2006년 조씨 부부는 별도의 건설사 '코바씨앤디'를 새로 설립했다. 코바씨앤디를 통해 조씨 부부가 고려시티개발의 채권 52억원(공사대금 16억원과 지연이자 합산)을 인수했다면서 웅동학원을 상대로 대금 청구소송을 낸 것이 첫 무변론 승소 사건으로 이어졌다.

이 무렵 조 장관이 웅동학원의 이사(1999년~2009년)였고 부친이 이사장이었다. 조씨와 2009년 이혼한 전처는 2017년 대표를 맡고 있던 카페 '휴고'를 통해 웅동학원에 거듭 소송을 제기했고, 두번째 무변론 승소를 했다. 소송 전후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웅동학원 이사(2014년~2019년)였고, 조 장관의 모친이 이사장을 맡고 있는 정황까지 드러나 있다.

이처럼 가족 규모로 확장된 웅동학원 비리의 핵심인물인 조씨와 전처가 이날 소환조사를 받게 되면서, 결국 검찰의 칼날이 조 장관에게 향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웅동학원 비자금 의혹과 연계해 검찰은 비자금이 조 장관의 '가족 펀드' 자금으로 유입됐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고 한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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