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조 장관 자녀 입시 의혹과 사모펀드 의혹 등 집중 추궁 전망
민주당, 검찰 개혁 및 사법개혁 언급하며 야당에 정면으로 맞설 것으로 보여
나경원 원내대표, "조국에게 대정부질문만 허용한 것이며, 이는 '인사청문회 2'라는 의미"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제20대 국회의 마지막 대정부질문을 시작한다. 국무위원으로 국회 무대에 정식 ‘데뷔’하는 조국 장관을 두고 여야의 뜨거운 공방이 예상된다.
대정부질문은 입법부인 국회가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공개적으로 질문을 하거나, 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음으로써 행정부를 견제하는 국회의 주요한 기능 중의 하나다. 이번 대정부질문은 26일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27일(외교통일안보), 30일(경제), 1일(교육사회문화)로 예정되어 있다.
이날 대정부질문은 조국 법무부 장관이 국무위원 자격으로 국회에 서는 첫 번째 공식적인 자리이지만, 조 장관은 야당으로부터 혹독한 질문 공세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국회 대정부질문 기회를 활용해 ‘제2의 조국 청문회’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조 장관과 관련된 각종 의혹이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 의원들은 검찰이 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조 장관을 엄호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검찰 개혁과 사법개혁을 언급하며 야당에 정면으로 맞설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민주당은 민생·정책 질의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며 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보수 야권의 '조국 파면' 공세에 방어막을 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한국당은 대정부질문 기간 동안 조 장관 자녀 입시 의혹과 사모펀드 의혹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당에서는 권성동·김태흠·주광덕·박대출·곽상도 의원이 질의를 한다. 민주당은 김종민·김철민·원혜영·윤준호·이춘석 의원을 배치했다. 바른미래당에서는 이태규·이동섭 의원이,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대안정치연대)에서는 이용주 의원이 나온다. 정부에서는 조 장관을 포함해 이낙연 국무총리, 김연철 통일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출석할 예정.
일각에서는 그동안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일정까지 미루며 조국 장관을 인정하지 않아 왔는데, 이번 대정부질문을 계기로 조 장관이 국무위원으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대정부질문에만 조국 장관을 허용한 것이며, 이는 '인사청문회 2'라는 의미"라고 밝혔다.
차광명 기자 ckm1812@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