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9967억 증액...2위인 경기는 2739억 그쳐
전남 경기 이어 경북 서울 광주 순
호남 지역 예산 증액이 전체의 46%로 절반 육박
올해 예산 중 국회에서 증액된 5조5000억원 중 48%가 지역구 예산(2조7000억원)이었고 이 가운데 37%인 9967억원이 전라남도에 집중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가재정을 감시하는 시민단체인 '나라살림연구소(소장 정창수)'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회에서 증액된 올해 지역구 예산을 시도별로 분석한 결과 전남이 가장 많은 예산을 확보했다.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전남이 압도적으로 많은 9967억 원의 예산을 챙겨 눈길을 끌었다. 이어 경기, 경북, 서울, 광주, 경남, 충남, 충북, 부산, 대구, 전북, 울산, 인천, 강원, 대전, 제주, 세종 순이었다.
전남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지역구 예산이 증액된 경기도는 2739억 원으로 전남의 27%에 그쳤다. 광주도 증액된 지역구 예산(1635억 원)이 전체 5위, 광역시 중 1위였으나 호남 지역 가운데도 전북(751억 원)은 11위에 그쳐 대조를 보였다. 광주와 전남북 등 호남 지역에서 증액된 예산(1조2353억 원)은 전체의 46%로 절반에 육박해 시도별 인구 분포와 비교할 때 '지역 편중'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의 지역구 챙기기는 올해 특히 심했다. 2015년 증액 예산 중 지역구 예산은 13%, 2016년에는 14%를 차지했지만 올해는 전체의 절반에 육박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원성·선심성 사업을 무더기로 반영한 결과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전남 지역의 지역구 예산 증액이 다른 시도에 비해 유난히 많았던 것은 이낙연 국무총리,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김상곤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 현 정권의 고위인사 중 상당수가 광주·전남 지역 출신인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적지 않다.
또 예산안 국회 통과 과정에서 캐스팅 보트를 쥔 국민의당 의원들의 지역구가 광주-전남에 많아 이들의 '쪽지 예산'이 대거 반영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