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혜-여의도硏 '文정권의 가짜뉴스 논란과 표현자유 침해' 주제로 공동개최
황교안 "가짜뉴스 본산은 '태생부터 여론조작' 문재인 정권…표현자유 탄압 막겠다"
김세연 "정부가 함부로 '가짜뉴스' 잣대 안돼" 최연혜 "文정부엔 심판자격 없어"
"국가개입 방법론 안돼" VS "개인방송도 '언론' 포섭, 비언론 부문 입법 필요" 토론
자유한국당이 24일 문재인 대통령 집권기 정권 비판적 정보와 매체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여권발(發) '가짜뉴스 논란'과, 이로 인해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가 높아지는 실태를 점검하고 전면 비판에 나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연혜 한국당 의원과 당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여연)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문재인 정권의 가짜뉴스 논란과 표현의 자유 침해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공동개최했다.
이 토론회는 여연 원장인 김세연 의원(부산 금정구·3선)의 개회사, 최연혜 의원의 축사로 대여(對與)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으며 황교안 당대표가 참석하여 지도부 차원의 관심을 드러냈다.
황 대표는 축사에서 지난 16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경제지표가 개선됐다고 자평한 것을 지목해 "그럴 듯한 말인 것같지만 가짜뉴스"라고 했다. "지금 우리 경제와 민생이 다 무너져가고 있고 국민이 정말 큰 고통 속에 빠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지금 한국에서 가짜뉴스를 가장 많이 내놓는 '가짜뉴스의 본산'은 문 대통령과 청와대, 여당"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태생부터 여론조작 혐의를 받고 있다"며 "여론조작은 마음대로 하면서, 정작 자신들을 비판하는 목소리에 가짜뉴스라고 낙인찍고 있다"고 공세를 폈다.
황 대표는 일례로 "'문재앙'이라는 댓글을 단 이유로 네티즌을 대량 고발했는데 '정권 입맛에 맞지 않으면 다 잡아넣겠다'는 뜻으로 읽힌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금도 (정권 비판적이면) 기업하는 사람들에게 세무조사를 하고, 공무원에게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집회에 참석하면 '조사를 하겠다'며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는 것이 문재인 정권"이라며 "'공산주의 독재 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정권의 표현의 자유 탄압을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내겠다"고 역설했다.
김세연 여연 원장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가짜뉴스 척결'을 천명했으나 정부가 함부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자의적으로' 가짜뉴스를 판정, 단죄하는 것은 언론과 표현의자유 탄압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특히 그는 "빅데이터를 통해 '문재인' 키워드가 들어간 언론 기사 60만건, 댓글 4200만 건을 분석한 결과 70%가 부정키워드로 나타났다"며 "전체가 마치 가짜뉴스인것처럼 밀어붙이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의 표현의 자유를 이 정부가 앞장서서 파괴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과 드루킹 댓글 조작 등을 통해서 국민은 문 정부가 가짜뉴스의 심판자가 될 수 있는 최소한의 양심과 상식을 갖추지 못한 것을 다 알게 됐다"며 "이는 한·일전에서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가 심판을 보겠다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 국민의 정서"라고 발언했다.
이처럼 한국당이 대여 포문을 열고 시작된 행사였지만, 본격 토론에 돌입하면서는 가짜뉴스 규제 방식을 둘러싼 찬반이 양립했다. 정용상 동국대 법과대학 교수가 토론의 좌장을 맡았다.
한국IT법학연구소장인 김진욱 변호사 발제를 시작으로 조맹기 서강대 언론정보학과 명예교수(미디어연대 공동대표), 이준희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상임이사, 황성현 변호사, 조준원 언론중재위원회(언중위) 조정본부장, 이승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정보문화보호팀장, 김영주 방통위 인터넷윤리팀장 간 토론이 이뤄졌다.
김진욱 변호사는 일부 방송사의 일명 '팩트체크' 코너 신설, 기업의 자체 규제 등을 예로 들며 "국가개입은 최소화하고 표현의 자유 제약 등 논란에서 멀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보다 합리적인 의심에 기반한 뉴스 소비와 생산이 이뤄져야 가짜뉴스 식별과 피해 방지가 가능하다는 입장도 내놨다.
황성현 변호사 역시 가짜뉴스 제한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정부에 의해 제한하는 방법론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반면 '자율규제로는 가짜뉴스 유통을 근절할 수 없다'는 패널들도 있었다. 이준희 상임이사는 언론 측면에선 팩트체크 운영을 강화하는 한편 보도 이후 중재·정정 요청기한을 현행(3~6개월)보다 늘려야 한다고, 비언론 영역에선 정치권과 언론이 아닌 시민사회 내 가짜뉴스 검증센터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준원 언중위 조정본부장은 인터넷 개인방송을 '언론'으로 포섭해 언론중재 범위에 넣어야 한다고 했다. 김영주 방통위 팀장은 "구글이나 페이스북은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로부터 인터넷사업자 자율 가이드라인의 인증을 받아 실시 기준으로 삼지만 한국은 그런 부분이 없다"며 규제 강화 편에 섰다. 그는 "방통위 소관법 등 입법적인 부분에서 규제 수단과 판단, 조치,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부분의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 침해 등을 피해서 정책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