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조국 법무장관 퇴진을 요구하는 북한 사회주의를 체험한 탈북 지식인 시국선언문> 발표
"文대통령, 자신을 '사회주의'라 밝힌 조국을 법무장관에 임명함으로써 대한민국 헌법 부정"
"탈북민에게 사회주의는 지옥의 또 다른 대명사...그 용어조차 소름끼치게 두려워"
"북한에 자유민주주의 경제체제 선물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역사적 사명...결사의 각오로 선언문 발표"
탈북 지식인 100여명은 24일 “지옥행 사회주의 열차를 즉각 멈추라”며 조국 법무장관의 해임을 촉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이날 국내 일간지에 게재한 성명광고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회에서 자신을 사회주의자라고 당당한 조국 씨를 법무장관에 임명함으로써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완전히 부정했다”며 “이에 우리 탈북 지식인 100여명은 자유를 찾아온 3만 4000여 탈북민들을 대변하여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장관을 즉각 해임하고, 더 이상 사회주의체제와 공산주의로 향하는 연방제 통일을 위한 지옥행 행진을 멈출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탈북 지식인들은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선택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고, 수많은 가족과 친인척의 희생을 감수해야 했다”며 “사회주의를 북한에서 직접 체험한 우리 탈북자들로서는 살인적 공포정치와 인권탄압과 계급적 불평등을 강요하고, 생존에 가장 기초적인 식량과 물 등 생필품조차 공급이 안 되는 극도의 가난과 인구 40% 이상이 영양실조에 시달리다가 수백만 명이 아사한 지옥의 또 다른 대명사로 인식하고 있기에 그 용어조차 소름끼치게 두려운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그럼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이토록 비정상적인 욕망을 갖고 있는 사람을 다른 분야도 아닌 법무장관에 임명함으로써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완전히 부정했다”고 규탄했다.
이어“문재인 정부 하에서 탈북자들은 쓸모없고 불편한 존재로 전락했으며 결국 한성옥, 김동진 모자처럼 굶어 죽는 참사까지 일어났다”며 “북한인권운동을 하는 탈북자들은 적폐세력으로 몰려 강연과 방송 등 그동안 해오던 모든 활동에서 배제되어 생계 위협까지 받고 있다”고 했다.
탈북 지식인들은 “문재인 정권이 조국 장관 임명 과정에서 보여준 국민 무시, 여론 무시 행태는 이미 북한의 통치자와 권력층이 행해왔던 것으로 탈북자들에게는 매우 익숙한 현상”이라고 했다.
이들은 “조국 장관이 필요하다고 했던 사회주의는 자본주의보다 더 극심한 불평등을 초래하고, 자유를 억압하며, 인권을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부정부패와 비리가 창궐한 사회로 전락시킬 것이라는 점을 우리 탈북민은 경험으로 확신한다”며 “힘없는 서민과 청년들은 무자비한 사회주의자들에 의해 더욱더 심각한 불평등과 불공정한 상황으로 내몰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탈북 지식인들은 “우리는 조국 씨가 법무장관이 됨으로써 우리가 알고, 믿고 찾아왔던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의 법치가 무너져 내리고, 사회주의체제로의 전환이 시작되었다고 생각하며 향후에 발생할 심각한 사태를 우려한다”며 “문재인 정권의 망국적 사회주의 체제전환 시도를 막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수호해 북한 2500만 주민들에게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선물해야 하는 것은 우리들의 역사적 사명이기에 결사의 각오로 이 선언문을 발표한다”고 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mike.com
다음은 탈북 지식인 시국선언문 전문(全文).
지옥행 사회주의 열차를 즉각 멈추라
<조국 법무장관 퇴진을 요구하는 북한 사회주의를 체험한 탈북 지식인 시국선언문>
북한을 탈출한 우리가 알고 믿고 찾아왔던 대한민국의 체제는 분명히 사회주의체제와는 적대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였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선택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고, 수많은 가족과 친인척의 희생을 감수해야 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체제 하의 대한민국 국회에서 사회주의자라고 당당하게 선언한 조국 씨를 법무장관에 임명하였다. 탈북자들은 조국 법무부 장관이 국회청문회에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주의가 필요하다고 하는 발언을 들으며 간담이 서늘해짐을 느꼈다.
인류 역사에서 사회주의는 이미 실패하여 종말을 고했고, 북한의 사회주의체제는 북한 주민을 전쟁도 아닌 평화적 시기에 굶주림으로 300만 명을 살상했다. 평등과 행복을 슬로건으로 내세웠지만 북한은 수령절대주의로 지도자를 우상화하고 수령에게 인정받는 소수 집단에게만 특혜가 주어지는 계급적, 정치적, 사회적, 물질적 불평등 사회로 전락했다. 주민들은 표현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통행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 모든 자유를 박탈당한 채 수령을 위한 수령에 의한 수령의 노예가 되어 수백만 명이 굶어 죽을 때에도 신임 한 번 내지 못하고 죽어갔다.
조국 법무장관이 대한민국 시장경제체제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실현하겠다고 하는 사회주의를 북한에서 직접 체험한 우리 탈북자들로서는 살인적 공포정치와 인권탄압과 계급적 불평등을 강요하고, 생존에 가장 기초적인 식량과 물 등 생필품조차 공급이 안 되는 극도의 가난과 인구 40% 이상이 영양실조에 시달리다가 수백만 명이 아사한 지옥의 또 다른 대명사로 인식하고 있기에 그 용어조차도 소름 끼치게 두려운 것이다. 그럼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이토록 비정상적인 욕망을 갖고 있는 사람을 다른 분야도 아닌 법무장관에 임명함으로써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완전히 부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기간에 “사람이 먼저다”,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했고, 평화통일과 남북관계 개선을 최우선으로 내세웠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하에서 탈북자들은 대한민국에 더는 쓸모없는 불편한 존재로 전락했다. 툭하면 외면당하고 압박당하고 고립 당하다가 결국에는 한성옥, 김동진 모자처럼 굶어죽는 차사까지 일어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국민에게 “기회는 균등하며,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문재인 정부 하에서 북한인권운동을 하는 탈북자들은 적폐세력으로 몰려 강연과 방송 등 그동안 해오던 모든 활동에서 배제되어 생계 위협까지 받고 있다.
문재인 정부 대부분의 공직자들은 여러 가지 탈법과 불법에 연루되어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다. 특히 조국 법무장관은 가족 전체가 비리에 연루되어 있으며, 지위를 이용하여 사모펀드를 운용하는 등 온갖 범죄 의혹을 받고 있다. 조국 장관의 부인은 자녀 대학원 입학을 위한 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되어 자택 압수수색까지 받았음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씨를 국민이 법을 지키도록 선도해야 할 법무장관에 임명함으로써 국민을 무시하고 사회 정의와 윤리를 스스로 무너뜨렸다.
문재인 정권이 조국 장관 임명 과정에서 보여준 국민 무시, 여론 무시 행태는 이미 북한의 통치자와 권력층이 행해왔던 것으로 탈북자들에게는 매우 익숙한 현상이다. 조국 장관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했던 사회주의는 자본주의보다 더 극심한 불평등을 초래하고, 자유를 억압하며, 인권을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부정부패와 비리가 창궐한 사회로 전락시킬 것이라는 것을 우리 탈북민은 경험으로 확신한다.
그리고 조국 장관 사태에서 보았듯이 자기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타인에게는 무자비한 사회주의자들에 의해 힘없는 서민과 청년들은 더욱더 심각한 불평등과 불공정한 상황으로 내몰리게 될 것이며, 불의한 이 나라에 크게 좌절감을 느끼며 분노할지라도 사회주의자들이 장악한 사회주의체제하에서는 권력 만능주의과 무소불위로 휘두르는 독재에 신음조차 내지 못하고 서서히 죽어가게 될 것이다.
우리는 조국 씨가 법무장관이 됨으로써 우리가 알고, 믿고 찾아왔던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의 법치가 무너져내리고, 사회주의체제로의 전환이 시작되었다고 생각하며 향후에 발생할 심각한 사태를 우려하며, 현재 대한민국은 북한의 체제전환으로 인한 대혼란과 갈등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대한민국이 사회주의 체제로의 전환으로 인한 대혼란과 엄청난 고통을 감내해야 절체절명의 전환점에 서 있음을 경고한다.
이에 우리 탈북 지식인 100여명은 자유를 찾아온 3만 4000여 탈북ㅁ인들을 대변하여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장관을 즉각 해임하고 더 이상 사회주의체제와 공산주의로 향하는 연방제 통일을 위한 지옥행 행진을 멈출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법무장관은 더 이상의 국가파괴행위를 멈추고 즉각 사퇴하라.
문재인 정권의 망국적 사회주의 체제전환 시도를 막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수호해 기필코 북한주민들에게도 개인의 자유권과 사적재산권이 보장되는 자유미눚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선물해야 하는 것은 2500만 북한 주민들로부터 부여받은 우리들의 역사적 사명이다. 이에 우리는 결사의 각오로 이 선언문을 발표한다.
2019년 9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