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수사팀 두고 "과잉수사"라며 "조국 범죄 혐의점 없다"더니...좌파 매체들도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을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협박했다. 민주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의 비리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에 지속적으로 ‘과잉수사’니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등의 옹호를 해온 바 있다.
이원욱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4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의 위법행위를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며 “오전 중 법사위 위원들과 검찰 고발을 심각하게 검토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18일에도 조 장관을 대동한 소위 ‘사법개혁을 위한 당정 협의회’에서 검찰 피의사실 공표를 방지하는 공보준칙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한 바 있다. 현재 준칙을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명칭을 바꾸고, 법무부 장관이 검사의 수사내용 유포를 판단한 뒤 감찰을 지시할 수 있도록 벌칙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사실상 조 장관 일가를 수사하는 검찰에 대한 개입행위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 부대표도 해당 내용을 거론했다. 그는 “지난 18일 당정협의하면서 수사공보 준칙 개정에 합의했지만 조국 장관을 보호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어서 조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가 완료된 이후에 시행하기로 했다”며 “그날부터 기다리기라도 한 듯 검찰이 피의사실공표를 훨씬 강하게 하게 있다”고 밝혔다. 뒤이어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정부 관료고, 민주당은 여당이니까 고발을 검토하는 것”이라며 “조 장관과 관련해선 정확히 확인 안 된, 검찰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는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의 검찰 비난 행보는 조 장관 일가 비리 윤곽이 드러나고 있을 때부터 지속돼왔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23일) 논평에서도 “검찰이 오늘 오전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자택 압수수색을 강행했다. 조국 장관 범죄 혐의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빌미로 자신들을 관리·감독하는 법무부 장관의 자택에 직접 들어가 압수수색을 펼친 것”이라면서 “(민주당은) 평범한 국민들이 갖는 상식적인 질문을 대신 했을 뿐”이라고 한 바 있다.
민주당의 이같은 검찰 비판은, 증거인멸 정황이 들통난 조 장관 부인 정경심이 페이스북에 내놓고 있는 입장문 등과 유사하다. 민주당의 고발 운운에, 좌파 성향 매체인 한겨레까지도 “그동안 민주당은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양승태 전 대법원장·삼성바이오로직스 등을 수사할 때 언론이 피의사실을 보도하면 반겼다”라며 비난하고 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