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규탄해온 김종민, 변호사, "대한변협, 서울변협의 침묵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어”
“조국 사태 본질은 조국이 법무장관으로서 도덕성과 자질면에서 합당한가에 대한 상식의 문제"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이제 '민주'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은지 스스로 자문해 보기 바란다" 직격탄

김종민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사진 = 동인 홈페이지 캡처)
김종민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사진 = 동인 홈페이지 캡처)

검찰 출신인 김종민 변호사가 “조국 사태의 본질은 상식의 문제”라며 “그동안 잘난척하며 부와 권력, 명예를 누려왔던 대한민국 법조인들이 기로에 선 것 같다”는 감상을 내놨다. 김 변호사는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와 함께, 그동안 정확하게 검찰 수사 방향을 예측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 변호사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근 시국선언에 나선 교수・의사・변호사 등을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까지 조국 규탄 시국선언에 나선 전문직 인사들은 교수 약 4000여명・의사 5000여명・변호사 약 1000여명이다. 김 변호사는 시국선언에 나선 변호사가 전체(2만5000여명) 중 3.6%에 불과하다며 “분명 문제가 있고 잘난 척 하는 법조인들의 적나라한 민낯”이라고 했다.

여야를 비롯, 정치권엔 ‘법조 인사’가 다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변호사도 “과거 육사와 더불어 서울법대로 상징되는 5공과 6공 육법당 시절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도 문재인, 조국, 황교안, 나경원, 홍준표 등등 정치의 핵심도 모두 법조인들”이라며 “온갖 정치 사회 이슈에 감놔라 배놔라 아는 척 참견하던 법조인들이 조국 사태에 대해서는 섣불리 입을 열기를 꺼려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 꼬집었다.

그러면서 “조국 사태의 본질은 유무죄 이전에 대한민국 헌법과 법치주의, 법질서의 수호자인 법무부 장관으로서 조국이 도덕성과 자질면에서 과연 합당한가에 대한 상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대한변협과 서울변협의 침묵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이제 '민주'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은지 스스로 자문해 보기 바란다. 아무리 문재인 정권과 운명공동체이고, 그로 인해 누리는 유형 무형의 이익이 많더라도 겉으로만 민주와 정의의 얼굴로 포장하여 위선과 가식의 삶을 살아온 것이 아니라면 초심으로 돌아가 검은 것은 검다, 흰 것은 희다는 상식의 민변이 될 수는 없을까”라고도 물었다.

또 “문재인과 조국, 반대편의 황교안과 나경원, 홍준표를 보면서 앞으로도 국가경영과 정치의 중심에서 법조인이 계속 역할을 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소금이 짠 맛을 잃으면 길바닥에 버려져 뭇사람들의 발에 밟히는 신세가 되는 것이 세상의 이치인데 그 동안 잘난 척 하면 부와 권력, 명예를 누려왔던 대한민국 법조인들이 기로에 선 것 같다”고도 했다.

이어 “불의에 눈감은 채 부를 누리며 돈 잘 버는 법기술자가 될 것인지 그래도 최소한의 양심을 갖고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될 것인지 법으로 밥 벌어먹고 사는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 한 없이 부끄러운 아침”이라고도 덧붙였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아래는 김 변호사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 전문(全文).>

교수 시국선언 3,396명, 의사 시국선언 5,100명인데 변호사 시국선언 900명. 전국 2만 5,000명 변호사 중 3.6% 참여. 이것이 대한민국 법조계와 정의의 현주소다.

교수 시국선언은 6일만에, 의사시국선언은 5일 동안 참여한 인원인데 변호사는 9월 16일 시작되어 당초
21일까지 였다가 25일까지 참여기한을 연기했는데도 숫자가 저 정도다.

변호사 시국선언을 주도한 단체가 법조계 내에서 별로 알려져 있지 않은 보수성향 한변이라는 변호사
모임이라는 한계를 감안하더라도 분명 문제가 있고 잘난 척 하는 법조인들의 적나라한 민낯이다.

오랜 기간 대한민국에서 법조인은 사회적 성공의 상징이자 정치, 사회 전반에서 적지 않은 영향력과
부와 권력을 누려왔다. 과거 육사와 더불어 서울법대로 상징되는 5공과 6공 육법당 시절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도 문재인, 조국, 황교안, 나경원, 홍준표 등등 정치의 핵심도 모두 법조인들이다.

언론 칼럼 필자 중에서도 변호사나 법대 교수들이 태반이고 온갖 정치 사회 이슈에 감놔라 배놔라 아는 척 참견하던 법조인들이 조국 사태에 대해서는 섣불리 입을 열기를 꺼려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대한변협과 국내 최대 변호사회인 서울변협은 조국 사태에 대해 침묵에 침묵을 거듭하고 있다.

그 얄랑한 '무죄추정 원칙'을 방패막이 삼을지 모르겠으나, 조국 사태의 본질은 유무죄 이전에 대한민국 헌법과
법치주의, 법질서의 수호자인 법무부장관으로서 조국이 도덕성과 자질면에서 과연 합당한가에 대한 상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대한변협과 서울변협의 침묵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이제 '민주'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은지 스스로 자문해 보기 바란다. 아무리 문재인 정권과 운명공동체이고 그로 인해 누리는 유형 무형의 이익이 많더라도 겉으로만 민주와 정의의 얼굴로 포장하여 위선과 가식의 삶을 살아온 것이 아니라면 초심으로 돌아가 검은 것은 검다, 흰 것은 희다는 상식의 민변이 될
수는 없을까. 더구나 민변에는 대학시절 민주주의와 정의를 위해 싸웠던 운동권 출신들이 주축인데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낡은 기존의 정치세력과 386운동권들의 퇴진과 함께 법조인들도 정치 전면에 그만 나서는 것이 좋겠다.

대학 시절 사시 하나 붙은 것 가지고 평생 많은 혜택을 받아 왔는데 권력까지 누리겠다는 생각은 과욕이다. 문재인과 조국, 반대편의 황교안과 나경원, 홍준표를 보면서 앞으로도 국가경영과 정치의 중심에서 법조인이 계속 역할을 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뛰어난 인재들이 법조인이 되기 위해 불철주야 열심히 공부하고 있지만 과연 무엇을 위해 법조인이 될 것인지, 어떤 법조인이 될 것인지 깊은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다.

국내 최고의 서울대 로스쿨 교수 조국과 한인섭이 보여준 적나라한 얼굴, 지금 이 순간에도 조국을 감싸면서 부끄러움 없이 언론에 칼럼을 기고하고 있는 법대 교수들에게 무엇을 배울 것인지 소금이 짠 맛을 잃으면 길바닥에 버려져 뭇사람들의 발에 밟히는 신세가 되는 것이 세상의 이치인데 그 동안 잘난 척 하면 부와 권력, 명예를 누려왔던
대한민국 법조인들이 기로에 선 것 같다.

불의에 눈감은 채 부를 누리며 돈 잘 버는 법기술자가 될 것인지 그래도 최소한의 양심을 갖고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될 것인지 법으로 밥 벌어먹고 사는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 한 없이 부끄러운 아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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