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曺 일가 수사관련 수색영장 '극히 제한적'으로 발부되고 있어"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 관련 '사상 초유의 법무장관 자택 압수수색'을 벌이기에 앞서, 법원이 두차례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이밖에도 법원은 조국 장관 일가 관련 각종 영장 청구를 '극히 제한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한다.
이날 복수의 매체는 검찰이 23일 조 장관의 서울 방배동 자택 압수수색을 11시간 동안 벌인 정황을 보도하면서 "법원은 검찰이 신청한 지 3번 만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고 전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조 장관이 후보자였을 당시 그의 모친과 동생 자택 등 30여곳이 압수수색됐을 때에도 조 장관의 자택은 수색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그러나 첫 압수수색 이후 검찰은 증거물 분석 과정에서 조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등 가족 간 복잡한 금전거래 정황이 발견되자 계좌 및 자택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내부에서 더 커졌다고 한다.
나아가 조 장관 자택 PC의 하드디스크 교체를 통한 증거인멸 방조 논란, 자녀의 서울대 법대 산하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활동 증명서 작성 과정 등을 둘러싼 의혹이 겹치자 검찰은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결정했다는 것.
하지만 법원은 계좌 및 자택 압수수색 영장 청구에 "추가 소명이 필요하다"며 두차례나 기각했고, 검찰이 보완에 보완을 거듭해 23일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이 이뤄질 수 있었다고 신문은 전했다. 특히 신문은 "조 장관 일가 수사에 대한 검찰의 각종 영장은 법원이 극히 제한적으로 발부하고 있다고 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이 진행될 동안 취재진과 주민 수십명이 몰렸고, 일부 시민은 항의하다 마찰을 빚는 등 세간의 뜨거운 관심을 짐작케 했다. 검찰은 장관 자녀의 입학서류와 관련한 증거인멸 의혹으로 영장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