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는 검찰, 조 장관 자택 전격 압수수색--‘조국 사태’, 새 국면
포위망 좁아지면서 조 장관 일가 전방위로 압박-한국당, 헌법재판소에 직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한국당,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조국 국감'으로 정해
민주당 내 조 장관과 관련 묘한 기류 변화 감지...의총에서 소속 의원들 간 공방 전망

조국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조국 사태’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그동안 제기된 의혹과 논란에 대한 사실 검증에 머물렀던 검찰과 야권이 최근 조 장관을 정조준하고 있다. 조 장관을 에워싼 포위망이 점점 좁아지면서 조 장관 일가가 전방위로 압박받고 있는 모습이다.

자유한국당은 23일 헌법재판소에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직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한국당은 “조 장관, 본인과 처 정경심 교수를 비롯하여 일가 전체가 각종 범죄의혹에 휩싸여 있다”면서 “조 장관 본인도 오늘 오전 검찰의 자택 압수수색이 실시됨으로써 사실상 피의자 신분이 된 상황에서, 장관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은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당은 이어 조 장관이 “검사들을 직접 통제하겠다는 의도를 보였고,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를 도모함으로써 조 장관 일가와 관련된 사건의 수사 확대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하고, “돌이킬 수 없는 헌법유린 상황의 회복을 위해 조국 법무부장관에 대한 직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된 것”라고 조 장관에 대한 직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유를 밝혔다.

검찰도 조 장관을 직접 겨냥하기 시작했다. 검찰은 조 장관의 처 정경심 교수를 지난 6일 피의자 조사 없이 불구속기소 한 데 이어, 23일 조 장관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조 장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은 11시간이나 계속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이날 조 장관이 출근하기 위해 집을 떠난 직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이 조 장관 자택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조 장관이 출근한 사실을 확인하고 압수수색 작전을 실행한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는 검찰이 법무부 장관 자택에 대한 사상 초유의 압수수색을 벌인 것이다. 이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그가 지휘하는 ‘조국 수사팀’이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해석된다.    

국회에서는 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이 조국 장관을 압박하고 있다. 한국당은 26일 시작되는 대정부질문에서 조국 장관을 향해 맹공을 퍼부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당은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 조국 장관을 둘러싼 의혹 제기와, 사실 검증에 두각을 나타낸 주광덕 의원과 곽상도 의원을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은 "조국 파면이 민생 시작"이라면서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를 '조국 국감'으로 정하고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여의도 소식통에 의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 장관을 둘러싼 의혹 규명을 위해 국정조사 카드도 검토하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앞서 2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조국을 둘러싼 권력형 비리의 몸집이 커지고 복합화되고 있다"고 언급하고, "국감은 결국 조국을 둘러싼 권력형 비리에 대해 진상규명을 할 수밖에 없는 국감"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내에서 조 장관과 관련, 묘한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당 지도부는 “무리한 압수수색”이라며 검찰을 비난하고 있지만, 당 일각에서는 조 장관 부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조 장관 거취 문제도 생각해봐야 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따라서 24일 오후에 열릴 예정인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조국 사태’ 관련해 소속 의원들 간 공방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차광명 기자 ckm181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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