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새 방위비 분담 협상 24∼25일 서울서 개최--내년부터 한국 부담금은 얼마나 늘까?
韓美, 새 방위비 분담 협상 24∼25일 서울서 개최--내년부터 한국 부담금은 얼마나 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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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한국이 부담하는 주한미군 주둔비, 작년(9602억원)보다 8.2% 인상된 1조389억원

 

내년부터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이 부담할 몫을 정하는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협상이 24일 시작된다.

외교부는 2020년 이후부터 적용할 제11차 SMA 체결을 위한 제1차 회의가 이달 24∼25일 서울에서 개최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 한국 측에서는 직전 협상을 이끌었던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 협상대표가, 미국 측에서는 제임스 디하트 국무부 방위비분담 협상 대표가 양국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장 대표는 11월께 미국 뉴욕총영사로 부임할 예정이어서 한국 측 협상대표는 조만간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정은보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대표로 임명하는 방안을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으나 ,아직 인선을 마무리하지 않고 있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이 부담하는 몫으로 ▲ 인건비(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 군사건설비(미군기지 내 시설 건설) ▲ 군수지원비(용역 및 물자지원) 등 3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 3월, 한국이 부담할 주한미군 주둔비를 작년(9602억원)보다 8.2% 인상된 1조389억원으로 하는 제10차 협정을 맺었다. 국회 비준을 거쳐 4월 5일 발효한 현행 협정의 유효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

김민찬 기자 mkim@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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