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림 의원, “90명의 전문가가 토론에 토론을 거쳐 민부론 보고서 탄생”
민부론 3대 비전: Δ2030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Δ2030년까지 가구당 연간 소득 1억원 Δ2030년까지 중산층 비율 70% 달성
김종석 의원, “현 정부의 국가주의적 계획경제를 민간과 기업이 중심이 되는 경제로 대전환하자는 것”
자유한국당은 23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민부론’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브라운백 미팅(간담회)’을 개최했다. 한국당에 따르면 이 간담회는 전날 황교안 대표가 직접 발표한 ‘2020 경제대전환 민부론(民富論)’과 관련 상세한 내용을 설명하고자 마련되었다.
‘민부론’은 현 정권에 대한 ‘정책투쟁’의 일환으로 발간되었으며, 한국당은 이 보고서를 통해 Δ2030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를 달성 Δ2030년까지 가구당 연간 소득 1억원 Δ2030년까지 중산층 비율 70%를 달성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당이 지난 6월 대표 직속 기구로 출범한 '2020 경제대전환위원회' 위원장인 김광림 의원을 비롯, 위원회 소속 김종석·정태옥 의원과 오정근·김태기 교수가 참석했다.
김광림 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민부론’에 대한 언론의 관심에 감사를 표하고,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고발하는 내용의 ‘징비록’에 이어 경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민부론’을 집필하게 됐다면서 보고서 발간 이유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소속 의원 및 외부 인사 등 90명의 전문가가 90여 일간의 작업을 통해 토론에 토론을 거쳐 민부론 보고서가 나오게 됐다”고 말했다. ‘민부론’ 보고서가 단순히 소속 의원들의 의정활동 차원이 아닌 ‘경제 정당-대안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한 당 차원의 프로젝트라는 것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사실 황교안 대표는 경제대전환위원회와 ‘민부론’을 당 사상 최대 단일프로젝트라고 강조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오전 11시에서 12시10분까지 이어진 ‘민부론’ 관련 간담회는 김광림 위원장의 모두 발언이 끝나고 참석 위원들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질의응답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간담회가 진행되는 동안 '민부론'이 신자유주의를 표방하는지 여부, 민주당의 반응 등의 주제들이 다뤄졌다.
펜앤드마이크는 1)‘민부론’이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방대한 작업을 거친 보고서라고 평가하고 2020년 총선에서 경제 공약으로 활용될지 여부와 2)‘민부론’이란 개념과 타이틀이 다소 어려워 일반 국민들이 접근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한국당의 對국민 홍보 계획을 물었다.
이에 김광림 위원장은 ‘민부론’이 정책 방향과 밑그림을 보여주기 때문에 제21차 총선에서 한국당 총선 공약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대답했다. 또한 ‘민부론’이란 개념이 다소 어려울 수는 있으나, 언론에서 많이 다루고 계속 논의하다 보면 국민들에게 친숙하고 어렵지 않게 느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꾸준히 국민들과 소통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히고, 여당인 민주당에 ‘민부론’ 관련 정책토론회를 제안했다.
‘2020 경제대전환위원회’ 부위원장 겸 총괄간사인 김종석 의원은 간담회 직후 “민부론은 현 정부의 국가주의적인 계획경제를 민간과 기업이 중심이 되는 경제로 대전환하자는 것”이라고 ‘민부론’을 정의했다. 그는 “아날로그와 국가주의에 머물렀던 시대정신이 현재는 디지털과 자유·공정으로 바뀌었다”고 설명하고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고 신세대의 국민, 즉 소통하고 연결된 개인으로서의 국민을 존중하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반영하는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을 추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부론’은 지배적 지위 남용, 부패와 갑질 등으로 얼룩진 과거로 돌아가는 대전환이 아니라 투명한 경제, 미래지향적인 경제로 나아가는 대전환을 의미한다”라고 덧붙였다.
차광명 기자 ckm1812@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