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대학교수에 이어 '조국 퇴진'을 요구하는 전문직 종사자들의 목소리 높아지고 있는 상황
'대한민국 의사들' 모임, 18일부터 조 장관 퇴진-조 장관 딸 의전원 퇴교 촉구하는 시국선언문 온라인 서명 받기 시작
노환규 前대한의사협회장 "22일 오후 5시 기준 선언문에 서명한 현직 의사가 4400명에 이른다"
참여 의사들, 시국선언문에서 "법무부 장관 조국 딸에 대한 퇴교 조치 이루어져야 한다"고 목소리 높여
조 장관 즉시 사퇴 또는 해임도 요구..."조 장관 자리 지키는 것? 이 나라 정의-상식 무너지고 상실됐음을 알리는 것"
자유우파 성향 변호사 단체 '한변'은 16일부터 시국선언문 서명 변호사 모집...22일 기준, 변호사 900여 명 참여
이용우-유지담 前대법관, 김문희-이재화-정경식-김영일-권성 前헌법재판소 재판관 등 서명 동참
시국선언문 "조국 임명일은 대한민국 법조인에게 가장 수치스러운 법치일(法恥日)" 등의 내용 담겨
조국 법무부 장관 퇴진 등을 요구하는 전문직 종사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현직 대학교수에 이어 '조국 퇴진' 시국선언문에 서명한 의사들이 22일 4400명을 넘어섰다. 변호사들 역시 900여 명이 시국 선언에 동참했다.
'정의가 구현되고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원하는 대한민국 의사들 일동'(이하 대한민국 의사들) 이라고 밝힌 의사 모임은 지난 18일부터 조국 장관의 퇴진과 조 장관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퇴교를 촉구하는 시국선언문에 대한 온라인 서명을 받고 있다.
서명에 참여한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은 "22일 오후 5시 기준 선언문에 서명한 현직 의사가 4400명에 이른다"며 "서명 시 의사면허번호를 기재하게 하고 이를 DB(데이터베이스)에서 확인한 뒤 서명자 수에 합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참여 의사들은 시국선언문에서 "법무부 장관 조국의 딸에 대한 퇴교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의업(醫業)이란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다. 생명의 위기에 처한 사람이 어느 의료인을 만나느냐에 그 사람의 생사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의업을 행하는 의료인, 그 중에서도 의사가 되는 길은 엄격하고 고된 훈련의 과정이 요구되며 그리고 의료인이 되기 위해 준비하는 예비의료인에게도 높은 수준의 윤리 도덕적 기준이 요구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의사들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은 허위논문(허위 저자등재), 조작된 표창장, 조작된 경력 등을 이용하여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함으로써 예비의사의 길에 들어서는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들이 동원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리고 이 사실이 그간의 조사를 통해 명백히 드러난 상황에서도 그녀는 여전히 예비의사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매우 부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이어 조 장관의 즉시 사퇴 또는 해임을 요구했다. 의사들은 "아내와 딸, 조카와 처남 등 자신의 가족이 범죄 피의자가 돼 검찰 수사를 받거나 구속된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을 부르짖으며 검찰을 지휘할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은 이 나라의 정의와 상식이 무너지고 상실됐음을 알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해당 의사 모임은 23일 이후 결과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의사들의 시국선언문은 최근 전·현직 대학교수 3396명이 서명한 '조국 교체' 시국선언문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자유 우파 성향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16일부터 '대한민국 변호사 시국선언문'에 서명할 변호사들을 모집하고 있다. 22일 기준, 변호사 900여 명이 참여했다. 서명에 참여한 변호사들은 26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시국선언에 서명한 변호사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이용우, 유지담 전 대법관과 김문희, 이재화, 정경식, 김영일, 권성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천기흥, 하창우,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서명에 동참했다.
시국선언문에는 "조국 임명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능멸이요,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조국 임명일은 대한민국 법조인에게 가장 수치스러운 법치일(法恥日)이다. 장관직 사퇴를 강력히 요구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다음은 의사들의 시국선언문 전문(全文).
< 부정한 방법으로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법무부장관의 딸에 대한 퇴교 조치와 법무부 장관의 퇴진을 촉구한다 >
1. 법무부장관 조국의 딸 조민에 대한 퇴교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사람의 생명은 숫자로 산정할 수 없는 크기의 고귀한 가치를 갖는다. 그리고 의업(醫業)이란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다. 생명의 위기에 처한 사람이 어느 의료인을 만나느냐에 그 사람의 생사여부가 결정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의업을 행하는 의료인, 그 중에서도 의사가 되는 길은 엄격하고 고된 훈련의 과정이 요구되며 그리고 의료인이 되기 위해 준비하는 예비의료인에게도 높은 수준의 윤리 도덕적 기준이 요구되는 것이다.
그런데 조국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은 허위논문(허위 저자등재), 조작된 표창장, 조작된 경력 등을 이용하여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함으로써 예비의사의 길에 들어서는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들이 동원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리고 이 사실이 그간의 조사를 통해 명백히 드러난 상황에서도 그녀는 여전히 예비의사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매우 부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첫째,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의 권리를 빼앗았다.
무시험 전형으로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했는데, 이 때는 각종 경력들이 시험지의 답안지와 같은 역할을 한다. 만일 표창과 경력들이 위조된 것이라면 이것은 허위 답안지를 제출한 것과 다르지 않으며, 윤리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녀는 위조된 답안지를 제출함으로써 그녀 대신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생이 되었어야 했을 그 누군가의 권리를 침해하고 부당하게 그 자리를 차지했다.
둘째, 대한민국의 의학계에 수치와 좌절과 국제적 망신을 안겼다.
그녀는 고등학교 1학년 시절 2주간의 인턴기간 동안 연구에 참여하여 당시 SCIE급 의학논문의 제1저자에 등재하였다가 논문이 취소되는 사태를 촉발시킨 장본인이다. 이 사건은 수많은 의학자들에게 수치와 절망감을 안겨 주었을 뿐 아니라 의학논문이 허술하게 관리된 사례를 만들어 한순간에 대한민국 의학연구에 대한 국제적 신뢰를 잃게 만들었다.
셋째, 예비의료인이 준수해야 할 윤리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다.
의료인에게 높은 수준의 윤리가 요구되는 이유는, 의료행위가 일어나는 그 순간에는 의사와 환자 사이에 그 무엇도 개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치료의 순간은 질병으로부터의 회복을 위해 환자는 의료인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가질 수밖에 없는 순간이다. 이 순간 의료인의 행위는 전적으로 의료인의 양심에 달려있고 의료인의 윤리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의료인의 행위를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이에 따라 의료인 뿐 아니라 예비의료인의 자격에도 높은 수준의 윤리적 기준이 요구되는 것인데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의 의학전문대학원의 입학 과정에서 그 가족이 벌인 다수의 범죄 및 비윤리적 행위는 예비의료인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윤리적 기준은 커녕, 사회인으로서 가져야할 최소한의 윤리의식조차 없음을 보여주었다. 더욱이 의료인이 아니면 접근할 수 없는 신생아의 혈액공여를 통한 정보를 이용한 논문을 한 개인의 사욕을 위해 사용한 것은 환아와 그 보호자에 대한 명백한 배신이자 불법행위이며, 예비의료인으로서도 용납될 수 없는 심각한 비윤리적 행위다.
표창장의 조작은 엄연한 범죄행위로 이에 대한 처벌은 사법부의 소관이다. 그러나 이와 무관하게 예비의료인에게 요구되는 최소한의 윤리 수준을 크게 위반한 자가 여전히 예비의료인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에 정의가 구현되고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원하는 대한민국 의사들 일동은 부정한 방법으로 예비의사의 길에 들어선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의 퇴교 조치를 해당 교육기관에 강력히 요구한다.
2. 법무부장관 조국은 즉시 퇴진해야 한다.
위 범법행위와 부정한 행위가 일어난 곳은 법무부장관의 가정이다. 이 가정에서는 위의 입시부정행위와 관련하여 법무부장과의 부인이 검찰에 의해 기소가 된 것 외에도 다수의 금융범죄와 연루된 정황이 드러나 주변인들이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거나 구속된 상태이다. 그리고 법무부장관 조국도 직접 연루된 정황이 확인되어 소환조사가 임박한 실정이다. 대한민국 정의를 대표하고 수호하는 법무부장관의 아내와 딸과 처남과 조카 등 가족이 다수의 범죄행위에 대한 피의자로서 수사를 받거나 구속된 상황에서 법무부장관이 범죄 피의자들을 수사하는 검찰을 지휘하는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은 이 나라의 정의와 상식이 무너지고 상실되었음을 알리는 것이다.
조국은 자신 및 자신의 가족이 범죄 피의자가 되어 검찰의 수사가 시작된 상태에서 검찰개혁을 부르짖으며 법무부장관에 취임했다. 그리고 취임 이후 검찰총장을 배제한 수사팀 구성에 대한 제안이 올라오거나, 피의사실공표를 엄격히 제한한다거나, "법을 제대로 지키면 인사상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는 등의 발언이야말로 자신이 그토록 비난하던 묵시적 협박이자 암묵적 억압이라고 할 수 있으며 검찰수사에 제동을 거는 것으로 의심받기에 충분한 상황에 이르렀다.
더 이상 국민에게 상처 주지 말라. 더 이상 국민을 좌절시키지 말라. 더 이상 국민을 분노하게 하지 말라.
법무부장관 조국은 즉시 그 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나거나 해임되어야 한다.
- 정의가 구현되고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원하는 대한민국 의사들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