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외무상 "한국이 한일관계 기초 뒤집은지 1년...국제법 위반 정정하도록 요구할 것"
日외무상 "한국이 한일관계 기초 뒤집은지 1년...국제법 위반 정정하도록 요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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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주요 관료들 NHK 출연해 '한국정부가 국제법 위반했다'며 일제히 비판
고노 다로 "한일 관계는 대법원 판결을 한국이 수정할지에 달려"
"北 관련 정보는 미국과 주고받고 있어…지소미아는 보완적인 것일 뿐"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사진=연합뉴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은 22일 "한국이 한일 관계의 기초를 뒤집었다"고 비판했다.

모테기 외무상은 이날 NHK '일요토론'에 출연해 "'구(舊) 한반도 출신 노동자'(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를 지칭하는 표현) 문제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하고 한일 관계의 기초를 뒤집는 상황이 1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한국이 국제법 위반 상황을 조금이라도 빨리 정정하도록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모테기 외무상은 그러면서도 "미일·한미일 간 협력이 지금처럼 중요한 때는 없었다. 북미 프로세스를 지원하면서 미일·한미일 간 긴밀히 연대하겠다"며 북한 문제와 관련해 한국과 연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만들자는 것은 양국 공통의 인식"이라며 "외교 당국간 대화는 계속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북일 관계와 관련해서는 대화 기회를 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북일간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북미 회담에서 제공받는 정보를 분석해 기회를 보고 있다”고만 말했다. 

NHK의 이 프로그램에는 각료들이 출연해 지난 11일 개각 후 포부를 밝혔는데, 주요 각료들은 입을 맞춘 듯 한국 정부가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방위상은 이 프로그램에서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은 한일 청구권 협정의 완전한 위반"이라며 "한일 관계는 이 문제(대법원 판결)를 한국이 수정할지에 달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해서는 "북한 관련 정보는 미국과 제대로 주고 받고 있으며 지소미아는 보완적인 것"이라고 의미를 축소했다.

이어 "한미일 간 연대 속에서 한국이 제대로 된 대응을 취해야 한다"며 "한국이 북한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한미일이 제대로 연대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을 제대로 인식해 현명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모테기 외무상은 지난 19일에도 “일본은 한국이 국제법 위반 상황을 조금이라도 빨리 시정하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계속해서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의 회담은 26일 개최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찬 기자 mkim@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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