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부론’,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한 당 차원의 정책 대안 보고서
‘민간 주도-시장의 자유’ 통한 경제 성장 방안 담겨...“실패한 소득주도실험을 대전환시켜야 한다”
경제대전환 목표, 2030년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달성-2030년 가구당 연간 소득 1억원 달성-2030년 중산층 비율 70%
황교안,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꽃피우는 규제 없는 작고 유능한 정부를 만들겠다”

'민부론' 보고서 표지 사진
'민부론' 보고서 표지 사진

자유한국당이 ‘조국 파면’을 촉구하는 ‘원외투쟁’을 이어가면서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고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투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한국당은 주말인 22일 오전 국회에서 ‘민부론’ 보고서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민부론(民富論)’은 소득주도성장을 핵심 기조로 한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한 당 차원의 정책 대안 보고서이다. 한국당은 “文정권 출범 2년간의 경제참상을 기록한 ‘경제실정 백서 징비록(懲毖錄)’을 지난 5월 9일 발간한 데 이어, 한국경제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민부론(民富論)’을 발간한다”라고 설명했다. 한국당에 의하면 당 대표 직속 기관인 '2020 경제대전환위원회'가 집필한 ‘민부론’에는 ‘민간 주도-시장의 자유’를 통한 경제 성장 방안이 담겨있다.

한국당은 지난 6월 4일 소속 의원 27명과 외부 전문가 63명 등 90명으로 구성된 ’2020 경제대전환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분과별로 수십 차례 편집 회의를 진행해왔다.

‘민부론’은 “경제성장의 과실을 국가보다 개인과 가계에 우선해서 귀속 되도록 경제구조를 개혁” 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 또한 “생산과 소비활동의 주체인 민간에서 실제 쓸 수 있는 소득과 재산을 늘리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 보고서는 기업환경을 개선하고 경제를 회복시켜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와 혁신을 유도해 경제성장과 중산층 확대로 이어지는 성장정책(투자혁신성장)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현 정권의 “실패한 소득주도실험을 대전환시켜야 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다.

‘민부론’이 제시한 경제대전환의 목표는 2030년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달성, 2030년 가구당 연간 소득 1억원 달성과 2030년 중산층 비율 70% 달성이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추구해야 할 전략은 ▲국부(國富) 경제에서 민부(民富)의 경제로 대전환시켜 경제활성화 ▲국가주도 경쟁력에서 민(民)주도 경쟁력으로 전환하여 경쟁력 강화 ▲노동이 우울한 시대에서 노동이 신나는 시대로 전환하여 자유로운 노동시장 구축 ▲나라가 지원하는 복지에서 민(民)이 여는 복지로 전환하여 지속가능한 복지 구현 등 네 개로 정의되어 있다.

한국당은 “민부론(民富論)에 입법과 정책을 덧붙이고 공감과 소통을 넓혀가며, 추락하는 우리 경제를 다시 재도약의 길로 이끌어, 미래세대가 더욱 행복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면서 향후 활동 계획을 밝혔다. 2020년 총선을 겨냥해 정책정당으로 거듭나 국민들에게 다가가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발간사에서 “우리 경제의 성장엔진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데 이어, 올해 성장률이 1%대에 머무를 수도 있다는 암울한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라고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경제혁신을 가져오는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꽃피우는 규제 없는 작고 유능한 정부를 만들겠습니다”라고 말했다.

▶ 민부론 보고서 다운로드

차광명 기자 ckm1812@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