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은 국정파탄에 책임지고 퇴진하라”...끝장토론서 각계 인사 투쟁의 목소리 외쳐
“문재인 정권은 국정파탄에 책임지고 퇴진하라”...끝장토론서 각계 인사 투쟁의 목소리 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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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그 후폭풍
9·19남북군사합의로 야기된 안보 파탄
조국 장관되면 대한민국의 법률 공산주의화
21일 광화문 원표공원에서 열린 문조 퇴진 국민대회 현장.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의 국정파탄과 추락에 책임지고 퇴진하라

문재인 정권을 규탄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문재인 대통령-조국 법무부 장관 퇴진 국민대회’가 21일 서울 광화문 원표공원에서 열렸다. 이날 오후 8시 30분부터 열린 대회에선 사회 각계의 전문가들이 문재인 정부의 폭주와 실정(失政)으로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 투쟁의 목소리를 외쳤다. 펜앤드마이크는 정규재 주필 겸 대표와 함께 현장을 생중계해 시청자들의 상당한 호응을 얻었다.

△1세션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학부 교수 - 경제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학부 교수(왼쪽), 정규재 펜앤드마이크 주필 겸 대표.

잘못된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그 후폭풍

단기적 경제 정책 : 정부가 만드는 48만개 중에 정부 재정으로 노인자리 만들어 놓은 게 38만개다. 일자리다운 일자리가 없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은 확 올렸다. 대기업에게는 또 이런 법을 만들었다. 최저임금을 올려놓으니 중소기업의 생산 원가도 올라간다. 이 올라간 비용을 대기업이 다 지불해야 한다는 강제 법이다. 소득주도성장 실패를 기업 비용으로 전가하고 있는 것이다.

중기적 경제 정책 : 최저임금 52시간제에 대해 말해보겠다. 주52시간제라는 획일적 근로 규제는 전세계에서 역행하는 정책이다. 직종과 사람마다 형편이 다르다. 요즘 시대에 왜 시간 맞춰서 9시 출근 18시 퇴근을 지키나. 더 일해서 더 벌 사람의 자유와 그렇지 않은 사람의 자유를 보장하고, 자유로운 근로시간을 지켜줘야 한다. 그런데 주52시간제와 더불어 국민 40%이상의 최저임금 대상자 급여는 주휴수당을 포함해 50%를 올려뒀다. 생산성은 안 올라갔는데 생산원가를 올려서 대외수출이 전혀 안 되고 있다. 4차산업혁명 시대에 결코 어울리지 않는다.

장기적 경제 정책 : 문 정부 출법 이후 놀고 먹고 정치하는 사람이 일해서 부를 창출하는 사람 머리 위에 확실히 섰다. 툭하면 기업인 괴롭히고 죄인 취급한다. 정치가 경제를 완전히 억압하는 시대다. 대한민국이 경제자유도가 2년만에 23위에서 29위로 추락했다. 그 중 예전부터 쌓아온 재정 부분을 빼면 40위권 밖으로 벗어난다. OECD국가 밖으로 밀려난 것이다.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한 위험도 확실히 높아졌다. 지소미아 파기로 한미관계 깨트리고 대북 안보를 파탄내니 지정학적 위험성이 높아진 것이다. 그러니 외국에서도 실제보다 한국의 주가 가치를 낮게 책정한다.

문화적 경제 정책 : 복지는 3가지 영역으로 나뉜다. 교육, 의료, 실업이다. 한국은 교육의 기회를 보장한다. 그래서 빈곤의 대물림이 최소화된다. 노력한만큼 보답받는다. 의료 혜택도 훌륭하다. 전세계서 의료서비스 받는 나라 한국밖에 없다. 아프면 부자도 가난한 자도 모두 병원 갈 수 있는 나라다. 하지만 우리가 축적 재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2개만으로 벅찼다. 놀고먹는 사람에겐 기회를 허용하지 않았다. 그래서 실업이 낮았는데, 이번 정부 들어 실업에 대한 복지를 확대하니 놀고먹는 사람이 늘었다. 지금은 경제활동인구 3000만명 중에 1200만명이 정부 보조금 먹고사는 나라가 됐다.

△2세션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 - 안보 통일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

9·19남북군사합의로 야기된 안보 파탄

군비통제원칙 위반 : 군비통제원칙은 적대하는 두 나라가 부딪혀 피 흘리는 걸 막기 위해서 군사관계를 안정적 이끌어가자며 합의하고 타협하고 조치 취하는 걸 뜻한다.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이끌기 위해선 방어무기를 철수하지 말고 서로 가지고 있으라 해야 한다. 북한이 한국에 당신들 가지고 있는 것을 더 강화해라 하는 게 옳다. 그래야 한국이 안심하고 북한이 뭔 짓을 해도 안심하지 않겠는가. 이게 군비통제다, 그런데 남북군사합의는 한국의 방어력을 철저하게 약화시킨 전형적 역적질 합의다.

남침대로 자진 개방 : 남한과 북한에 각각 11개씩 전방에 있는 감시초소를 부수자고 합의했다. 그리고 똑같은 수로 감시초소 철수했으니까 공정하다고 한다. 이게 말이 되나? 북한은 감시초소 160개 넘고 우리는 60갠데 11개씩 철수하면 그게 공정한가?

또 교역을 위해서 한강 하구를 공동이용지역으로 합의하고 서둘러 남북한 전문가들을 배에 태워 수로를 조사했다. 수심이 얼마고 배가 다닐 수 있고 북한도 다 알게 된 것이다. 말이야 그럴싸하지만 남북한에 한강 말고 교역할 길이 없나? 남부, 인천, 목포 다 있는데 뭐가 그리 급해 한강하구를 수심 조사하나? 그 지역은 유엔군사령부가 관장해온 중립지대다. 그런데 이곳을 개방하며 북한 소형 잠수정들이 드나들 수 있는 경로를 제공했다.

서해바다에도 남북한 평화수역을 정해서 그 안에서 포를 사격하지 말고 훈련하지 말자고 정했다. 북방한계선(NLL)을 중심으로 남북한 모두 같은 등거리로 정했다. 그런데 거리를 재면 북한은 도리어 85km를 내려왔다. 우리 남쪽 바다를 내준 것이다. 핵심 군사시설은 서해안 수도권에 몰려 있다. 인천과 수도권에 한국의 인구 절반이 살고 국력의 70%가 밀집돼 있다. 그런데 수도권에서 가까운 서해안 지역 바다를 더 밑으로 내렸다.

황해도에 있는 북한 4군단에 야포와 해안포 무기들이 배치돼 있다. 이 무기들은 9·19군사합의에 아무 지장도 받지 않고 그대로 다 있다. 그런데 한국의 바다를 지키는 서해 5도 우리나라 군인들은 훈련과 함포와 자주포 등의 시험사격을 못 한다.

합의내용에 따르면 서해평화수역 경계선은 앞으로 남북한 군사위원회를 만들어 구체적인 경계선 협의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병사들이 지켜온 NLL은 다 뭐였는가? 피땀을 흘려 지켜온 NLL을 일시에 무효화시키는 조약이 남북군사합의다. 대통령은 헌법 제66조에 따라 국토수호의 의무를 진다. 헌법위배다.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의 안보 전문가들은 군사합의가 폐기될 때까지 투쟁하겠다.

△3세션 박인환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前검사) - 법률

박인환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조국 장관되면 대한민국의 법률 공산주의화

공수처 설립 : 조국이 법무부 장관이 돼서는 안 되는 이유는 간단하다. 검찰을 개혁하겠다며 이름도 못 들어본 공무원비리수사처(공수처) 설립을 만들겠다고 하기 때문이다. 그걸로 고위공직자들이나 독립성을 가지는 검찰, 법원, 헌법재판소 등을 붙들어 매겠다는 것이다. 전세계 유명한 선진국과 OECD국가 중 공수처를 설치한 나라는 없다. 공수처를 설치한 나라는 중국계 홍콩, 싱가포르다. 중국 대륙의 풍습에 따른 소국가에서 하는 제도를 10위권 경제대국으로 당당히 선 우리나라에 왜 도입하려 하나? 법조인들은 조국을 법무장관에서 절대 반대한다.

국가보안법 폐지 : 법무장관은 국가보안법(국보법)을 집행한다. 그런데 좌파들은 30년 전부터 국보법 폐지를 입에 달고 다녔다. 30년만에 기회를 잡은 것이다. 죽어도 조국을 장관 시키겠다는 이유는 조국의 석사학위 논문 소비에트 사회주의 법이론에 근거한다. 그런 논문을 쓰고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에 든 사람이 국회 인사청문회 나와서 “저는 전향은 못 하겠다”고 했다. 사회주의는 가지고 있지만 헌법과 잘 조화해 보겠다는 자다. 이런 자가 법무장관이 되면서 국가보안법이 풍전등화 위기에 처하게 됐다.

직무유기 : 법무부에선 정당을 해산시킬 수 있다. 박근혜 정부 때는 친북 좌파 통합진보당을 해산했다. 하지만 문 정부가 들어서며 국보법이 폐지되고 공산당 설립이 자유화되는 것이다. 공산당이 설립돼도 법무부에서 방치하면 정당은 해산되지 않는다. 서울시장이라는 박원순도 “공산당 정도는 허용돼야 하지 않겠나”는 실언을 아무렇지 않게 언급한다. 하지만 안보를 직접 위협하는 북한을 눈앞에 두면서 내부의 적을 키우는 짓은 해선 안 된다. 이런 측면에서 법조인들은 조국의 법무장관 임명에 반대한다.

--이날 오후 8시 30분부터 시작된 대회는 22일 오전 7시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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