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년 만에 대대적 감세 개혁안 통과. 2017년 미국 최대 크리스마스 선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이후 1년도 채 되지 않은 기간에 경제 성장률 3% 달성이라는 쾌거를 기록했다. 미국에서 3% 성장이 지니는 의미는 한국과 다르다. 그리고 오늘 대규모 감세를 골자로 하는 세제 개혁안이 연방 상,하원을 통과했다. 1986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이후 미국에서 31년 만에 처음 통과된 대대적인 세제 개혁안이다.

야당인 민주당뿐만 아니라, 네버 트럼퍼 (트럼프는 절대 안돼 하며 트럼프에게 투표하지 않았던 보수 진영 논객들)들도 ‘미국에서, 한 대통령이 한 해 동안 이렇게 많은 일을 이뤄낸 적은 없었다.’고 할 정도이다. 트럼프는 역시나 자신의 트위터에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감세, 세제 개혁안이 통과되었다. 또한 가장 끔찍한 오바마 케어 폐지안도 통과되었다.”고 전했다.

미국의 4대 언론, 뉴욕 타임즈(New York times), CNN(Cable News Network), CNBC (Consumer News and Business Channel), 워싱턴 포스트(Washington Post)는 민주당 위주의 보도를 쏟아 내다, ‘가짜 기사’ 덜미가 잡히고 있는 요즘임에도 트럼프가 이룬 성과는 거론하지 않고 있다.

트럼프는 대대적인 감세를 통해, 오바마 임기 8년간 침체된 미국 경제, 특히 몰락한 중산층에 꽃을 피우려고 하고 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점검해 보자.

미국 조세 재단 Think Tank는 향후 10년간 1조 5000억 달러의 감세를 골자로 하는 트럼프 세제 개혁안으로 인해, 연간 경제 성장률 1.7% 상승효과, 339,000개의 정규직 증가를 이룰 수 있다고 내다봤다. 만약 세제 개혁안을 영구 실행할 경우, GDP는 4.7%, 정규직은 160만 자리가 증가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예상했다. 오바마 정권을 포함 17년간 물가 상승률 대비 연봉은 1차례도 오르지 못했으나 트럼프의 세제 개혁안은 임금 3.3% 상승효과를 내게 된다고도 하였다.

여러 분야의 감세 정책 중 중산층에 관련된 부분만 집약해서 보자면, 부부 합산 표준 공제액이 거의 두 배로 증가했는데 12,700 달러에서 24,000달러로 상향 조정되었다. 부부 합산 24,000달러까지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가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자녀 부양 지원금도 17세 미만 1자녀 당 1,000 달러였던 것을, 18세 미만 1자녀 당 2,000 달러로 연령도 높이고 금액은 두 배로 높였다.

연방 소득세에 대해서는 대략 3% 가까이 감세하게 되는데 소득 수준별로 나눠져 있는 공제 비율을 하향 조정하는 것이다. 기존 15%를 내던 구간에는 12%로 3%포인트를 줄인 것인데, 이는 개인에게 소득이 3% 오르는 효과를 준다. 또 10% 소득세를 내야하는 소득 구간에는 금액을 줄여주었다. 예를 들면 부부 합산 소득이 19,050 달러는 18,650 달러로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인 이득이 된다. 39.6%에서 37%로 감세 되는 구간은 부부 합산 50만 달러의 소득 구간이다. 이 또한 50만 달러에서 61만 달러로 소득 금액폭을 상향 조정했다. 이렇게 25%는 22%, 28%는 24%, 33%는 32%, 35%는 34%, 39.6%는 37%로 세금의 양을 감소함으로써, 중산층 죽이기 오바마 정책 개혁안을 실현시키게 되었다. 트럼프가 취임한 후 주식시장은 5000 포인트가 상승했다.

그렇다면 대중과 소통하고 흑인 및 소외계층과 함께 하면서 중산층,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를 표방한 오바마의 임기 8년은 어떨까.

오바마 임기 8년간의 평균 수치로서 미연방 노동청 발표에 따르면, 1970년대 이후 16세 이상 미국 노동 생산국민의 노동 참여율은 역대 최저였고, 9,500만 명의 실업자를 만들었으며, 301,000개의 일자리도 사라졌다. 규제맨이라고 불렸던 오바마는 임기동안 무려 2,988개의 규제를 만들어냈는데, 아메리칸 액션 포럼(비영리 단체)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미국 환경청(EPA)을 위해 만든 규제 탓에 8736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했다. 수많은 규제로 제조업이 도산했고, 오바마는 임기 8년간 단 한 차례도 경제 성장률 3%를 달성하지 못했다.

오바마는 미국의 부채를 2배로 부풀린 대통령이기도 했다. 오바마 취임 당해 년도, 9조 달러였던 미국 부채는 2016년 임기 만료 시기엔 두 배에 달하는 19조 3,000억에 이르렀다. 2016년 한 해 동안의 무역 적자액만도 7,320억 달러에 이르렀다.

AP통신 보도에 따르면 오바마 정부동안 1940년대 이후 경제 회복 속도가 가장 더뎠다고 밝혔다.

미국 연방 센서스는 국민들 주택 소유율이 51년 간 최저였으며, FOOD STAMP (미국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정책)에 의존하는 저소득층은 1,100만명 증가하게 되었다. 또한 4,300만명이 저소득 계층으로 떨어졌으며 5가구 중 1가구는 가족 구성원 전원이 노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실업자가 되었다고 밝혔다. 오바마 임기 8년 동안 18세에서 34세의 남성 6명 중 1명은 교도소에 수감 중이거나 실업자였다.

숨은 세금이라는 별칭을 얻은 '오바마 케어'의 그늘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2008년, 가구당 고용주로부터 받은 공제액이 12,680달러였던 것과 비교하면, 2016년에는 18,142달러로 치솟아 미국의 허리, 중산층을 부러뜨리는 결과를 낳았다. 현재 오바마 케어가만든 빚은 거의 중산층의 몫이 되었다.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17년간 물가 상승률 대비 연봉이 한 차례도 오르지 않은 꼴이 되었다. 오바마 정책 대부분이 내건 구호와 달리 실제로는 중산층과 소시민에게 도움이 되기보다는 가진 자, 부자를 위한 정책이 됐다는 비판이 일각에서 나오는 것도 이런 통계들과 무관하지 않다.

이연주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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