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및 법무개혁'하겠다는 조국 법무장관, 민주당 지도부 앉혀놓고 정책 남발
하나같이 인기영합성 포퓰리즘 정책들...부처 간 협의도 안돼
정규재 주필 "지금도 누진 체계가 지나치리만큼 많다"..."범죄와 형벌의 균형이 핵심"
전세기간 연장?...월세 늘고 전세값 오르기 마련
정책 도입을 위한 밑바탕 마련부터...결국 피해는 서민과 약자들에게 돌아가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 관련 수사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조국 일가와 얽힌 불법적 사건들이 여권 전체로 확산되어 '권력형 게이트' 폭발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이 와중에 문재인 정권 관련 인사들이 여론의 향배를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포퓰리즘 정책을 마구 남발하고 있다. 대부분이 인기영합이란 위험성 때문에 쉽게 채택하기 힘든 정책들이다.
게다가 문제의 정책들을 남발하고 있는 주체가 조국 장관이어서 더욱 관심과 주목을 끌고 있다. 정책을 발표하는 방식도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초반에 인기를 끌었던 긴급지시 형식을 고스란히 차용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는 지난 18일 국회에서 사법·검찰 개혁을 위한 당정(黨政)협의를 열었다. 가운데 조 장관이 앉았고, 양옆에는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박주민 최고위원 등이 앉았다. 이날 당정협의에서 결정된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금지’ 추진이 화제를 모았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관심을 끈 사안은 ‘재산비례 벌금제’와 ‘전월세 계약 갱신 청구권’ 도입 등이었다.
사법개혁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느닷없이 동일한 죄를 범해도 재산에 따라 벌금에 차등을 두겠다는 제도와 전월세 기간 연장제도가 발표되자 주무부처인 국토부, 기재부 등이 뜨악했다. 주무부처와 논의조차 안 된 인기영합성 정책들을 법무부가 일단 막 던져놓고 보자는 식으로 내놓은 것이다.
‘재산비례 벌금제’는 재산 정도에 따라 벌금액을 정하는 제도다. 같은 죄를 짓더라도 소유한 재산에 따라 차등적으로 전체 벌금액수를 산정하는 것이다. 범죄행위의 경중을 고려해 벌금일수를 정한 뒤 피고인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하루치 벌금액을 정해 곱셈하는 식이다. 정규재 펜앤드마이크 주필 겸 대표는 19일 영상칼럼을 통해 “이것은 완전히 포퓰리즘”이라며 “세금은 심플할수록 좋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이미 재산에 따라 내야하는 세금이 달라지도록 만든 누진세 체계가 부지기수”라면서 벌금까지 단일세율을 버리고 누진세, 즉 ‘재산비례 벌금제’를 시행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주필은 똑같은 죄를 지었으면 똑같은 처벌을 받는다는 범죄와 형벌의 균형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국가가 국민들의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재산 변동 사항은 더욱 알기 어렵다.
‘전월세 계약 갱신 청구권’도 마찬가지다. 세입자에게 ‘계약 갱신 청구권’을 주자는 취지로 도입이 예고된 이 법령은 앞으로 집주인, 또는 상가 임대인이 2년 계약기간이 끝난 뒤, 세입자 요구에 따라 기간 연장을 해주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 주무 부처인 국토부와 협의도 제대로 없이 법무부가 이런 법안을 발표하자 당장 심각한 파장이 일고 있다.
부동산 관계자들은 이 정책이 시행될 경우 전세금 상승이 불 보듯 뻔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수요가 많은 지역의 아파트 전세값부터 오르기 마련이라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애널리스트는 “국민을 자산가 계층과 월세입자 계층으로 나눌 의도가 아니라면 이해하기 어려운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정치권에선 조 장관과 민주당이 정책 도입을 위한 초보적인 준비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기영합성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는 이유가 여론을 다른 쪽으로 유도하여 조국 사태를 덮으려는 기도라며 의혹의 시선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조 장관은 '가족 사기단' 사건으로 조성된 난국 돌파를 위해 설익은 정책들을 이벤트성으로 내놓는 등 온갖 무리수를 두고 있다. 그 결과 국민들을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불안과 갈등이 증폭된 사회로 몰아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