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신임 정책보좌관에 민변 출신 김미경 임명...다른 한 자리엔 운동권 검사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측근들만 '콕' 찍어서 법무부 요직에 앉히고 있다. 그는 취임 첫날 소위 ‘검찰개혁단’ 관련 직책에 친문(親文) 인사들을 임명한 데 이어, 법무부 정책보좌관엔 민정수석실 시절 부하인 김미경 변호사(44・연수원 33기)를 앉혔다. 조 장관에 붙은 ‘리틀 문재인’ 별명답게, 인사도 문재인 대통령 판박이 식으로 측근만 골라서 앉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0일 법무부에 따르면, 조 장관 정책보좌관에 김 변호사가 임명됐다. 정책보좌관은 장관 지시사항을 검토하고, 정책 과제를 추진하는 역할을 한다.
김 변호사는 좌파 성향 법조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으로, 문 대통령 대선 캠프에도 있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있었던 법무법인 해마루에서도 일하며 일본 징용 소송 업무를 담당한 적이 있다. 이후엔 조 장관과 함께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법무행정관으로 일했다. 조 장관의 법무부 내 인사가 문재인 정부 ‘인사철칙’이란 조롱까지 나온 ‘캠코더(문재인 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에 부합한다는 얘기다.
법무부 정책보좌관은 두 자리로, 비검사 출신 1명과 현직 검사 1명이 맡는다. 현재는 지난 7월 말에 임명된 조두현 검사(50・연수원 33기)가 정책보좌관으로 재직 중이다. 조 검사는 조 장관과 같은 서울대 총학생회 출신으로, ‘운동권 인사’로 알려졌다. 1993년엔 정부 승인을 받아 북한 학생대표와 ‘남북평화통일 심포지엄’ 참가 기회를 얻었던 인사다. 법무부는 지난 18일 ‘탈(脫) 검찰화 지원안’을 내놓았다. 법무부 내 모든 직책에서 검사를 배제하겠다는 선언이었는데, 조 검사에 대해선 ‘탈 검찰화’가 예외로 적용되고 있는 셈이다.
조 장관은 ‘수사 개입’이란 비판을 받으면서까지 문재인 정부 식 검찰개혁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그는 이날 첫 일정으로 ‘검사와의 대화’를 하겠다며 경기 의정부시의 의정부지검을 방문했다. 의정부지검엔 조 장관 일가와 관련한 여러 의혹을 제기했던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의 조카가 현직 검사로 재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