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모든 직책서 검사 배제...'검찰 길들이기' 수순?
조국 법무부, 모든 직책서 검사 배제...'검찰 길들이기'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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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무부 내 현직 검사가 맡고 있는 자리는 검찰국장과 기조실장 뿐, 이 자리마저 현직 검사 배제
당초 '탈(脫)검찰화' 하며 현직 검사만 앉던 자리에 非검사도 앉힐 수 있게 했지만...이젠 아예 非검사만...
'정권 사병화' 만들겠다는 것이라는 비판 커져...김종민 "어떤 미사여구로도 '더러운 손'에 의한 개혁 불가"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일 국회에서 위법성으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사모펀드 관련 내용에 답변을 내놓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일 국회에서 위법성으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사모펀드 관련 내용에 답변을 내놓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가 부처 내 모든 직책에서 검사를 배제한다고 선언했다. 이렇게 되자 ‘탁상행정’, '사실상의 수사개입'이란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19일 법무부와 검찰에 따르면, 조 장관은 전날 더불어민주당과 소위 사법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탈(脫) 검찰화 지원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당초 진행돼오던 탈검찰화는 검사가 아닌 사람이 검사만이 앉을 수 있는 자리에 갈 수 있도록 한 ‘복수직제’였다. 그런데 이번엔 아예 검사는  임명할 수 없게 못을 박겠다는 안을 내놓은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탈검찰화’를 추진해왔다. 당초 범죄예방정책국장·법무실장·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국제형사과장 등 자리엔 검사장이 임명됐는데, 지금은 非검사 출신으로 바뀌었다. 현재 법무부 내 현직 검사가 맡고 있는 자리는 검찰국장과 기조실장 뿐인데, 이 자리마저 현직 검사를 배제하겠다고 나섰다. 검찰국장은 검찰 인사와 조직, 예산 등을 관리한다. 기조실장은 법무부 장・차관을 보좌하며 법무부 정책과 예산을 관리하는 주요 보직이다.

일각에선 ‘검찰 인사권’을 건드리려는 조국 법무부가 원하는 것은 ‘검찰의 정권 사병화’라고 지적한다. 검사 출신인 김종민 변호사는 18일 페이스북 글에서 “검찰개혁의 핵심은 대통령이 검사인사권에서 손을 놓는 것”이라며 “어떤 미사여구로도 ‘더러운 손’에 의한 개혁은 불가하다”고 꼬집었다. 역대 어느 정권이든, 정치권력은 인사권을 통해 검찰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려했는데, 문재인 정부는 이를 대놓고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조 장관이 ‘검찰개혁’을 하겠다며 거론해온 소위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이나 감찰 강화 등과 더불어, 자신 일가에 대한 비리행위를 수사하는 검찰에 개입하는 게 아니냐는 말도 커진다.

만약 '탈 검찰화 지원안'이 시행될 경우 현직 검사의 능력이나 경험, 검찰과의 공조가 필요한 직책에도 ‘구멍’이 생길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표적으로 해외 도피 범죄자를 검거하고 국제형사사법공조를 담당하는 ‘국제형사과장’이 있다. 검찰 관계자는 한 언론을 통해 “법무부 직책 중에서도 전문성과 수사보완 등의 문제로 검사들이 반드시 맡아야 하는 직책이 있다. 국제형사과장은 검사가 아닌 사람이 맡으면 국제형사공조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며 “미국 법무부에서도 해당 업무는 검사가 맡고 있는데, 우리 측 파트너는 비검사라면 협상이 잘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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