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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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1일 서울 특정지역으로 꼽히는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 등)에 투기수요가 가세하면서 재건축·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과열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12일 국세청은 당초 이달까지 운영하려던 대기업·대재산가 변칙·상속 증여 검증 태스크포스(TF)를 6월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투기수요 근절을 위해 국세청은 현재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지역 부동산 거래를 전수 분석 중이며 다음 달 추가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해 8월 이후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총 1천375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 중 779명은 이미 세금을 추징했고 596명은 조사 중이다.

국세청은 작년 8월 9일 부동산 거래 탈세 혐의자 286명에 대한 1차 세무조사를 시작으로 9월 27일 2차 조사 때는 강남 재건축 취득자 등 탈세 혐의자 302명이 추가됐다.

3차 조사는 작년 11월 28일 강남 재건축 취득자, 다운계약 등 255명을 상대로 이뤄졌으며 지난 1월 18일부터는 서울 강남권 편법 증여 등 탈세 혐의가 있는 532명을 대상으로 추가 조사에 착수하는 등 가격 급등지역 고가아파트 등 부동산 거래를 전수 분석하고 있다.

정부가 최근 부동산 집값을 잡기위해 총력을 펼치는 가운데 부동산 전문가들은 집값 상승을 투기로 보아 집값을 잡겠다는 발상은 지나치다는 지적이 잇다르고 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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