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너무나 빠르게 확산하는 가짜뉴스와 허위정보가 공정한 언론 해치고 있다"
김석진 방통위 부위원장 "정권에 유리한 뉴스만 유통되도록 걸러내고 차단하는 작업에 앞장서면 안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취임 후 주재한 첫 전체회의에서부터 '가짜뉴스'에 대한 대책을 세우도록 지시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18일 오전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방통위가 할 수 있는 역할과 그에 대한 법적 근거도 있다고 본다"며 "사무처는 이를 고려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 계획을 잡아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허위조작정보에서 허위는 거짓, 조작은 의도성이 포함된 개념이다. 의도된 거짓 정보가 유통돼 여론을 왜곡하고 민주주의에 문제를 일으킨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는데 언론이 가짜뉴스라고만 보도해 유감"이라며 "공론장을 해치는 문제는 다들 공감한다고 본다"고 전했다.
이에 김석진 부위원장은 "가짜뉴스 근절을 반대할 이유가 없지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면서 "방통위는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절대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론적으로 동의하지만 (허위조작뉴스를) 판별하는 메커니즘이 정부기관이 행정조치로 하게 되면 마치 시중에서는 정권 입맛대로 재단한다고 볼 수 있다"며 "표현의 자유가 훼손된다고 볼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석진 부위원장은 또한 "정권의 유불리를 따져 정권에 유리한 뉴스만 유통되도록 행정부처에서 걸러내고 차단하는 작업에 앞장서면 안 된다"며 "언론의 영역"이라고 반대했다.
한편 한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인사청문회 당시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면서 “현행법 상 방통위의 가짜뉴스 규제 권한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언론자유 확대를 주장하는 국제단체인 '국경없는 기자회'(RSF)의 크리스토프 들루아르 사무총장과 접견에서 "생각이 다른 사람들 간의 증오와 혐오, 너무나 빠르게 확산하는 가짜뉴스와 허위정보가 공정한 언론을 해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언론 자유야말로 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 또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진실에 바탕을 둔 생각과 정보들이 자유롭게 오갈 때 언론의 자유가 진정으로 실현될 수 있다"며 "사실에 기반한 공정한 언론이 사회 구성원의 신뢰를 높일 것으로 믿는다"고 주장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