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으로 똘똘 뭉친 독재자의 말을 믿는 것은 파멸 부르는 가짜 평화요 집단 최면"
남북군사합의서의 폐기・지소미아 종료 결정 철회와 전작권 조기 전환 계획 연기・中에 약속한 3불 철회 등 요구바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대수장)이 문재인 정부에 9.19 군사합의 폐기를 요구하는 성명을 내며 전현직 국방부 장관들을 '일반이적죄'로 고발했다. 군사태비태세를 약화시켰다는 것이다. 오는 19일은 남북간 적대행위를 중지한답시고 사실상 대한민국의 무장해제만 초래한 남북 군사분야 합의문(9.19 군사합의)이 체결된 지 1년이 되는 날이다.
대수장은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9.19 군사합의서 폐기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을 '이적'혐의로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북한 기습남침에 대한 군사대비태세의 약화 및 무력화로 군사상 이익을 해쳤다는 것이다.
대수장은 성명에서 “북한과 체결한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과 2000년의 6.15 남북공동선언 등은 북한 도발과 핵개발로 휴지조각이 돼 버렸다”며 “9.19 남북군사합의서가 체결된 지 1년이 지난 지금 한미연합군체제가 사실상 와해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악으로 똘똘 뭉친 독재자의 말을 믿는 것은 파멸을 부르는 가짜 평화요 집단 최면”이라며 “이제 국민은 공포의 늪에서 벗어나 불편한 진실과 맞서는 용기와 지성을 가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남북군사합의서가 방어준비태세에 큰 영향을 주지 않으며, 북한 미사일과 방사포 발사가 우리에게 위협이 되지않는다는 궤변으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며 “소위 ‘3불선언’으로 중국에 대한 우리의 군사주권 행사를 포기한 것도 모자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일방적 종료 결정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체제를 와해시키려는 현 정부의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도 경고한다”고도 덧붙였다.
대수장은 문재인 정부에 ▲남북군사합의서의 폐기 혹은 최소한 시행 유보 ▲지소미아 종료 결정 철회와 전작권 조기 전환 계획 연기 ▲중국에 약속한 3불선언 철회와 한미동맹 강화 등 3가지를 주문했다.
이날 대수장이 거론한 ‘3불선언’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 후 반년가량 뒤인 2017년 11월 한한령(限韓令) 해제를 요청하며 “한중관계를 복원하겠다”며 중국에 약속한 것이다. 3불선언의 구체적 내용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추가배치 않는다 ▲미국 미사일방어(MD)에 참여하지 않는다 ▲한・미・일 군사동맹 참여하지 않는다 등 3가지다.
대수장은 지난 1월30일 남북군사합의 폐기를 요구하며 결성됐다. 지난해 9월19일 북한과 ‘합의’했다는 남북 평양 군사합의는 NLL 훼손・북한 정찰 및 감시 제한・DMZ 내 GP 철수・한강 하구 공동 이용 등 내용이 안보 위해 요소로 지적된 바 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