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정리] 까도 까도 끝없는 조국 일가 비리 의혹---범죄 비리종합백화점 방불

‘조국 사태’가 한 달이 넘는 시간동안 이어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9일 조국 당시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하면서, 조 장관 관련 수십가지 의혹과 논란이 불거져왔다. 조 장관은 임명 전부터 문재인 정부 식의 ‘검찰개혁(검찰 수사권 축소와 인사권 행사)’를 거론해왔다. 검찰은 지난달 27일부터 조 장관을 대상으로 한 15개의 고소・고발 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조 장관 일가 의혹은 크게 ▲학사비리 의혹 ▲사모펀드 의혹 ▲웅동학원 의혹 등 세 가지다.

무시험・무자격, 각종 허위경력으로 자녀 ‘개천 용 만들기’에 나섰다는 학사비리 의혹

조 장관의 두 자녀(딸 조민, 아들 조원)에 불거진 학사비리 의혹은, 검찰의 조민(28) 소환조사와 야권에서의 성적 공개・진학 학교의 입장문 등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조민은 대학과 대학원 진학 때 한영외고 2학년 재학 시절 의학 박사논문 제1저자로 올랐다는 점, 허위 의혹이 인 다수 인턴경력 등을 언급해 상급 학교에 진학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장관은 잇단 발언 자리에서 관련 의혹을 부인했지만, 조민이 소속됐던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에선 진학이 부적절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조원(23)에게도 유사한 일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학교들은 조 장관 자녀들에 대한 입학 취소와 학위 취소 등을 고려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지난 16일 조민을 소환조사한 검찰이 이번 주 내로 조 장관 부인 정경심씨를 소환조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경심씨는 조민씨가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하기 쉽도록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경심씨는 학사바리와 일가의 전방위적 경제비리 의혹과 엮인 사모펀드 의혹을 감추기 위해 검찰 압수수색 전 동양대 사무실에서 PC와 서류 등을 빼돌렸다. 검찰은 지난 6일 증거인멸과 사문서위조 혐의로 정경심씨를 기소하는 등 수사를 가속화하고 있다.

사모펀드 의혹

전방위적 경제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사모펀드 비리 의혹 또한 검찰 수사로 그 실체가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조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재직 시절, 가족 재산을 한 사모펀드에 ‘몰빵’ 투자했다. 조 장관은 정부 지원을 받는 유력 사업에 투자해 돈불리기에 나선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조 장관이 사모펀드 조성과 운영에 직접 관여했다는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 사모펀드는 민주당이 단체장으로 있는 지자체 납품을 싹쓸이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을 앞둔 사업 등에 미리 돈을 넣는 등 ‘수상한 투자’ 행보를 보였다. 정경심은 사모펀드 의혹에서도 부정 자문료를 수수하는 등 실질적인 운영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사모펀드 의혹엔 조 장관 가족뿐 아니라 일가 전체와 다수 여권 인사까지 연루돼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 5촌조카인 조범동과, 정경심 처남 등은 조 장관의 민정수석 ‘직권’과 정부 사업 등을 거론하며 사모펀드에 다수 유력 인사의 자금을 끌어들였다는 의혹을 받는다. 민주당 중진 의원들이나, 청와대 민정실에 근무했으며 ‘버닝썬 유착’ 의혹을 받는 윤규근 총경 등이다.

조범동은 지난 16일 구속전후로 “정경심 돈을 받아 코링크PE(조국펀드 운용사)를 설립했다”는 진술을 했다고 한다. 조범동은 코링크PE엔 이름도 올려두지 않은 채, ‘주식 작전(주가조작)’을 펼치듯 조국펀드를 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사모펀드 운영 측과 투자를 받아 직간접적으로 엮인 회사의 대표 등을 소환・구속하고 있다.

17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조 장관을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사실상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수사하고 있다고 한다. 조 장관 부부가 펀드 운영에 대해 대부분을 알고 있어, 검찰이 조 장관을 공직자윤리법 위반의 주범으로, 조범동은 이에 대한 공범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공직자나 공직 후보자는 재산등록과 형성과정을 소명해야 하고, 공직을 이용한 재산 취득에 규제를 받는다.

빚을 갚지 않으며 사학비리로 웅동학원을 거덜내며 부당이득 챙겼다는 의혹

당초 조 장관 일가 비리의혹 중 가장 거대한 규모로 지목됐던 웅동학원 의혹은 100억원대 규모 채무 회피와 탈루가 엮여있다. 조 장관 아버지인 조변현 씨는 부산에서 고려종합건설을 운영하다 1985년 웅동학원을 인수한다. 조변현 씨는 웅도학원 인수 후 학교 신축 등을 명목으로 기술보증기금과 동남은행 등으로부터 돈을 빌렸는데, 다양한 방법으로 돈을 갚지 않았다. 

조 장관 일가는 기술보증기금과 동남은행 등에 빚을 지고 있던 고려시티개발을 부도처리한다. 이후 조 장관 동생 조권씨는 아버지 조변현 씨가 운영하는 웅동학원을 상대로 공사비 청구 소송을 낸다. 조권은 웅동학원으로부터 돈을 받는 경우 기보 등에 빚을 갚아야 했다. 하지만 조권씨는 새 건설사를 만들어, 웅동학원으로부터 돌려받아야 할 돈을 자신이 세운 새 회사와 전처라는 조은향이 받도록 한다. 조 장관 일가가 웅동학원을 거덜내고 기술보증기금 등을 속여, 국가 지원금까지 합한 수십억원을 챙긴 셈이다.

김봉수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는 지난달 페이스북에 “법학 교수가 있는 가족이 법을 교묘히 이용해 재산 불리기를 하고 있다”며 “(조 장관 일가는 웅동학원) 재단에 돈이 많아지기를 바라지 않는다. 적절한 시기에 망해서 청산하고 무사히 돈을 받아 빠져나가기를 바라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 10일 조권의 전처라는 조은향의 부산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취임 당시 지탄받던 윤석열, 이제 ‘팬카페'까지 생겨...규탄집회도 이어져

펜앤드마이크는 지난달 22일 보도한 <[조국 특집] 의혹의 山 조국--배임, 직권남용, 강제집행면탈, 위계 공무집행방해 등 숱한 범법 혐의> 기사에서 “조 장관은 사회개혁 등을 거론하고 있으나 지금 조국이 내세우는 정책 비전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없다”며 세 의혹과 관련, 조 장관 일가에 대한 구속 수사 필요성을 거론한 바 있다. 당초 제기됐던 의혹들이 대부분 사실인 정황과 함께, 조 장관 일가가 이를 덮기 위한 증거인멸 행위를 벌였다는 사실도 전해졌다. 조 장관 일가 비리의혹 수사 총괄자 윤석열 검찰총장에도 응원이 쏟아지고 있다. 당초 친문(親文) 시민들로부터 ‘엿 소포’를 받는 등 조롱당했던 윤 총장을 응원하는 ‘팬카페’까지 생겼다.

조 장관은 지난 11일에는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본부 활동 강화, 검찰 직접수사 축소를 거론하며 검찰을 직접 압박했다. 조범동이 체포된 지난 14일에는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한 김홍영 검사 측 유족을 만나 검찰의 조직문화를 문제삼았다. 다만 조 장관은 18일 민주당 당정협의회에서 “수사공보 준칙 개정이 제 가족 수사와 연관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며 “(가족 관련) 수사팀의 공정한 수사를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지난 16일 거론한 ‘피의사실 공개 금지’를 가족 수사가 마무리된 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거의 사실일 것으로 윤곽이 잡힌 세 의혹에도 불구하고 장관에 임명된 조 장관을 사퇴 혹은 해임시키기 위해, 시민사회와 정치권 등에선 지난달부터 연일 삭발, 규탄대회, 퇴진시위 등을 연이여 벌이고 있다. 오는 19일엔 조 장관을 규탄하는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의 시국선언 발표와 서울대・고려대・연세대의 동시 촛불집회가 예정돼있다. 매주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열려온 일반 시민단체와 정치권 규탄집회도 내달 3일 개천절을 맞아 대규모로 열기로 결정된 상태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