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전 시민단체 '행동하는 자유시민', 보훈처에 河중사 공상 처리 항의
민주당 출신 정진 보훈심사위원장, "어뢰와 달리 지뢰는 피아 구분 없다" 궤변으로 공상 처리 합당 주장
"매우 일반적이지 않은 공상 판정 과정 전모 밝혀라"...정보공개 청구
"비무장지대 작전 중 북한군에 의해 사망한 장병도 국립묘지 아닌 선산에 묻으라 할 것인가" 규탄

18일 오전 11시 용산 국가보훈처 앞 '행동하는 자유시민'(출처: '행동하는 자유시민' 제공).
18일 오전 11시 용산 국가보훈처 앞 '행동하는 자유시민'(출처: '행동하는 자유시민' 제공).

시민단체 '행동하는 자유시민(행자시)'이 하재헌 중사를 공상 처리한 국가보훈처에 항의서한과 함께 보훈 심의 과정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민주당 출신인 정진 보훈심사위원장은 "어뢰와 달리 지뢰는 피아 구분이 없다"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공상 처리가 합당했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행자시는 용산 삼각지 국가보훈처 정문 앞에서 하재헌 중사 공상 처리를 주도한 보훈처에 항의 시위를 벌였다. 홍세욱 사무총장은 “만약 비무장지대 내 수색 작전 중 북한군이 매설한 목함지뢰 폭발로 작전 중인 우리 장병이 사망한다면, 이를 전사로 판단하지 않고 그를 ‘국립묘지가 아닌 선산에 묻으라’고 할 것이냐”고 문재인 정부를 규탄했다.

이어 그는 “정파적 사고에 사로 잡혀 국가를 수호하기 위해 헌신한 장병의 전상 여부를 판단하는 자들을 보훈심사위원에서 신속하게 배제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국가를 수호하다 사상한 장병의 희생을 판단하는 기준이 정파적 사고가 될 수는 절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백승재 공동대표는 보훈처의 이 같은 결정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매우 일반적이지 않은 하 중사의 공상 판정 과정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 하 중사의 보훈심사와 관련된 보훈심사위원회 의사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 중사가 필요로 할 경우 법률지원단(행자시 법률지원단)과 함께 법적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하재헌 중사는 지난 2015년 8월 4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에서 수색작전을 하던 중 북한군이 매설한 목함지뢰 폭발로 두 다리를 잃었다. 비무장지대는 전시 작전 규정이 적용되는 곳으로, 언제든 교전준비를 하고 임무수행을 하는 지역이다. 국방부는 하 중사를 전상 유공자로 판정했으나 최근 보훈처가 이를 뒤엎어 공상 유공자로 처리하면서 파문이 일었다. 18일 문 대통령은 보훈처가 하 중사에 대해 내린 결정을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그러나 정진 보훈심사위원장은 17일 국내 언론과 인터뷰에서 "시행령이 상당히 구체적이다. 이에 따른 조항을 유추해 조항에 없는 부분까지 전상으로 처리해주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천안함 폭침 사건과 차별을 둔 데 대해 그는 "어뢰는 발사한 사람이 있는 것이다. 어뢰 피격을 부정하지 않는 이상 명백한 교전으로 준해서 볼 수 있다"면서 "지뢰는 피아 구분도 없고, 설치나 이런 것들이 명확지 않다"고 밝혔다. 북한군이 고의적으로 우리 측 비무장지대 수색로에 지뢰를 매설한 도발행위를 희석시키는 발언인 셈이다.

하 중사의 공상 처리 문제를 놓고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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