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국 부부를 주범으로 간주...공직자윤리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적용 가능성
檢, 사모펀드사와 업계 관계자들로부터 구체적 증언 및 자료 확보해둔 상태
檢, 조국과 정경심 소환 조사 방침...현직 법무부 장관이 피의자로 출두하는 건국 이후 초유의 사태
정규재 "주범인 조국 없었으면 이렇게 나랏돈 빼먹는 그물망 구조 불가능"..."주된 실행자가 정경심, 조범동"
사모펀드社인 코링크PE와 밀접한 관계를 한사코 부인해온 조국 법무부 장관 부부가 5촌 조카인 조범동과 함께 사모펀드사 운용에 참여해온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조 장관 부부를 ‘직접투자’를 한 주범(主犯)으로 판단하고 있다. 소환 조사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이다. 현직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주요 피의자로 출두하는, 건국 이후 초유의 사태가 가시화되고 있다. 앞서 정규재 펜앤드마이크 주필은 지난 14일 영상칼럼부터 조 장관을 주범이라고 주장해왔다.
검찰은 조 장관 부부가 코링크PE 설립과 투자과정에 얼마나 개입했는지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해왔다. 검찰은 지난 16일 구속된 조범동 체포영장에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를 적시했다. 검찰이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초대 민정수석이었던 조 장관을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판단한 것이다.
코링크PE가 조 장관 일가(一家)의 회사라는 점이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조 장관 부부에게 ‘직접투자’를 금한 공직자윤리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적용 등을 고려하고 있다. 2015년 말부터 조범동에게 5억원을 보낸 조 장관 부부는 이중 절반인 2억5,000만원을 코링크PE 설립(2016년 2월) 자금으로 대줬다. 2017년 3월 조 장관의 처남인 정광보는 누나 정경심으로부터 빌린 3억원으로 코링크PE 지분을 매입했다.
2017년 7월 조 장관 가족은 신고한 재산보다 약 20억 원 이상 많은 74억 원 가량을 코링크PE에 투자 약정하고 해당 사모펀드사의 ‘블루코어 1호’ 펀드에 10억5000만원을 실투자했다. 정광보와 자녀들도 ‘블루코어 1호’ 펀드에 투자해 총 6명이 13억8000만원을 조성했다. 지난달 22일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조 장관 일가가) 운용사인 코링크PE 주식을 매입했을 뿐만 아니라, 블루코어 펀드에도 별도 투자한 것”이라며 결국 사모펀드 회사는 조국 일가 소유라고 주장했다.
이상훈 대표를 앞세워 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관리해온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은 조 장관 부부로부터 설립자금을 받은 사실을 검찰에 진술했다. 조씨를 비롯한 관계자들은 그간 검찰에 출석해 조 장관 부부가 코링크PE의 투자현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다는 내용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 부부의 자산을 관리해온 한국투자증권 직원 김모씨는 “정경심이 공직자 재산 공개를 앞두고 코링크PE에 차명 투자하는 것을 상담해왔다”, “정경심이 WFM이라는 회사에 대해 알아봐달라고 했다”라는 등의 증언을 했다. 검찰은 조국 부부가 사모펀드사 관계사들을 소상히 알고 투자했음을 증명할 구체적 증언과 증거자료들을 확보한 상황이라고 한다.
법조계에선 조 장관이 인사청문회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모든 의혹을 부인하며 고의적으로 위증을 한 것도 심각하지만, 아내 정경심씨와 함께 증거인멸을 주도했을 가능성을 문제 삼고 있다. 한국투자증권 직원 김모씨는 검찰 조사에서 조 장관 자택 서재의 컴퓨터 하드 디스크를 교체하며 수십 분간 조 장관과 조우했음을 밝혔다. 그는 “(하드디스크를 교체한 날) 조 장관이 퇴근 후 집에 돌아와 나와 수십 분 함께 있었다”면서 “내게 고생이 많다. 처를 도와줘서 고맙다는 인사를 남겼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조 장관 자택 인근의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김모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음을 확인했다.
지난 14일 정규재 펜앤드마이크 주필 겸 대표는 ‘조국, 정경심 소환만 남았다’라는 제목의 영상칼럼에서 “조국이라는 연결고리가 없이는 이렇게 정부 돈을 빼먹는 사모펀드사 투자의 그물망 구조가 만들어질 수 없다”며 “주범은 조국이고, 주된 실행자가 정경심과 조범동인 것으로 보인다”라고 주장해왔다.
검찰은 조범동 구속과 동시에 정경심과 조 장관을 순차적으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조 장관이 스스로의 거취에 대해 고민조차 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 국민들은 현직 법무부 장관이 주요 피의자로 검찰에 출두하는 장면을 목도하게 될 전망이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