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소장서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 혐의 적시...위조 표창장 의전원 응시 당시 제출 여부도 수사中
檢, 조만간 정경심 교수 소환 조사 예정...사모펀드 의혹 등 다른 혐의도 추가 기소할 듯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左), 그 부인 정경심 씨(中), 딸 조모 씨. (사진=연합뉴스 등)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左), 그 부인 정경심 씨(中), 딸 조모 씨. (사진=연합뉴스 등)

조국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공소장이 17일 공개됐다. 정경심 교수는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혐의(사문서위조)로 지난 6일 전격 기소됐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날 법무부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정 교수는 딸의 인턴 경험 및 상훈 등 외부 활동 등을 주요 평가 요소로 보는 특별전형을 통해 국내외 유명 대학원 등에 진학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자신이 근무하는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임의로 만들어주기로 했다"고 적시했다.

정 교수는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2012년 9월 7일 동양대학교에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양식과 유사하게 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학교 및 학과, 봉사기간(2010.12.1~2012.9.7) 등을 기재한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정 교수가 총장 표창장 양식과 유사한 문안을 임의로 만든 뒤 "딸의 이름 옆에 총장 직인을 임의로 날인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1장을 위조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6일 정 교수를 재판에 넘기면서 제출한 해당 공소장 내용은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에 관련된 내용만 담겨있다.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의 공소시효가 임박했다는 판단에 따라 조국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이던 6일 밤 정 교수를 소환 없이 기소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정 교수가 위조한 표창장을 딸 조모 씨가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응시 당시 실제 제출했는지를 수사 중이다. 아울러 조 씨가 한영외고 재학 때 단국대 의대에서 2주 인턴을 하고 의학논문 제1저자에 등재된 것과 관련해 고려대 입시 때 이 논문을 제출했는지 여부도 수사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조만간 정 교수에 대한 소환 조사를 거친 후 사모펀드 의혹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다음은 공소장 전문(全文). 
 
피고인은 2011. 9. 1.경부터 A○대학교 ○○학부 ○○○○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2011. 9.경부터 2015. 8.경까지 A○대학교 ○○○○원장을 겸임하였다. 
 
피고인은 딸인 나○이 인턴 경험 및 상훈 등 외부활동을 주요 평가 요소로 보는 특별전형을 통하여 국내외 유명 대학원 등에 진학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자신이 근무하는 A○대학교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임의로 만들어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2012. 9. 7.경 ○○시 ○○읍 ○○대로 000에 있는 A○대학교에서, 위와 같이 대학원 진학 등을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A○대학교 총장 표창장 양식과 유사하게 나○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0○○○○-0○○○○○○), 학교 및 학과(○○대학교 ○○○○대학 ○○학교 0학년), 봉사기간 (0000. 00.0~0000.0.0) 등을 기재하고 ○○○○원 제0000-0-00호, 최우수봉사상, 위 사람은 A○대 ○○○○프로그램의 튜터로 참여하여 자료준비 및 에세이 첨삭 지도 등 학생지도에 성실히 임하였기에 그 공로로 표창함, 2012년 9월 7일 A○대학교 총장 다○○'라고 임의로 기재한 표창장 문안을 만들어 다○○의 이름 옆에 A○대학교 총장의 직인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대학교 총장 명의의 표창장 1장을 위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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