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도쿄올림픽 재 뿌리기'--후쿠시마 오염수 국제사회서 제기, 또 판도라식 선동하나
文정부, '도쿄올림픽 재 뿌리기'--후쿠시마 오염수 국제사회서 제기, 또 판도라식 선동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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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미옥 과기1차관, IAEA 총회서 기조연설…"후쿠시마 오염수, 전세계 불안감 증폭. IAEA·회원국 공동역할 필요"
일본 "한국 정부가 과학적으로 증거 없는 비판...IAEA 보고서 토대로 국제사회가 공정하게 논의해 달라"
정용훈 카이스트 교수 "일본 방사능 오염 상황 왜곡-과장...도쿄 올림픽 불참 운동, 국제사회 동의 못받을 것"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지소미아 탈퇴(GSOMIA·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로 한국이 한미일 공조체제에서 이탈, 국제 미아로 전락하고 있다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를 거론하며 도쿄 올림픽 재뿌리기에 나섰다. 

정부 대표단은 16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국제원자력기구(IAEA) 총회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를 거론하며 오염수 방류 위험성을 국제 사회에 주장했다.

문미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은 이날 오후 기조연설에서 "원전 사고 이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는 여전히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 세계적으로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일본 정부 고위 관료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방안으로 해양 방류의 불가피성을 언급했다"며 "원전 오염수 처리가 해양 방류로 결정될 경우, 전 지구적 해양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국제 이슈이므로, IAEA와 회원국들의 공동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IAEA가 후쿠시마 사고 처리에 있어 일본과 함께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온 것처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에도 동일한 접근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차관은 "일본의 원자로 상태 및 오염수 현황에 대한 현장 조사와 환경 생태계에 대한 영향 평가 등을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추진해야 하며, 국제사회가 안전하다고 확신할 만한 원전 오염수 처리 기준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바탕으로 IAEA의 방사선방호 기본원칙인 정당화 및 최적화에 합치하는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국제사회가 안전하다고 확신할 만한 원전 오염수 처리 기준과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 차관은 "IAEA 헌장 제3조에 따르면 IAEA는 설립 목적에 부합하도록 개인의 건강을 보호하고, 생명이나 재산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기준을 설정하고 개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과 안전, 환경 보호를 위한 일본 측의 실질적이고 투명한 조치와 행동"이라고 힘줘 말했다.

정부는 앞서 5일에는 IAEA에 서한문을 보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방류 가능성과, 이에 따른 환경 영향 우려를 전달했다. 또 일본의 오염수 처리 문제에 대해 국제기구와 이해 당사국이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과기정통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 외교부 등으로 구성된 정부 대표단은 IAEA 사무총장 대행을 만나 이 기구가 적극 개입할 것을 계속 요청할 예정이다.

IAEA는 원자력의 평화적인 이용과 보건에 대한 기여를 촉진하기 위해 1956년 창립된 원자력 분야 국제기구로, 현재 171개국이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IAEA에 특정 국가를 직접 규제할 권한은 없지만, 정부는 이 기구를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확산시키고, 공동 권고안도 만들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의 이러한 지적에 대해 일본은 한국 정부의 우려가 과학적 근거가 없다며 반박했다.

일본의 다케모토 나오카즈(竹本直一) 과학기술상은 이날 오전 문 차관에 앞서 진행한 기조연설에서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 "일본의 조처에 대해 한국정부가 과학적으로 증거가 없는 비판들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IAEA의 보고서를 토대로 국제사회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논의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더불어 일본이 내년 도쿄 올림픽과 패럴림픽에 참가한 선수들과 방문객이 안전하게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 교수 "일본의 방사능 오염 상황 왜곡-과장..도쿄 올림픽 불참 운동, 국제사회 동의 못받을 것"

한편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는 지난달 8일 펜앤드마이크와의 인터뷰에서 국내 언론들이 보도하는 일본의 방사능 오염 상황은 크게 왜곡 과장돼 있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후쿠시마에서도 거주가 금지된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방사선량이 다른 지역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요즘 동경 여행을 가면 안된다는 얘기까지 나온다"며 "동경의 핫스팟(고농도 세슘 검출 지역) 때문에 그러는 건데, 매우 한정된 일부 지역에 방사능이 있는 상태이고, 거기만 조금 벗어나면 방사능도 측정되지 않는 상태"라고 했다.

그는 핫스팟이 생기는 이유에 대해 "세슘은 물에 잘 녹고, 흙에 잘 달라 붙는다"며 "그래서 비가오면 떨어져 있던 세슘이 물에 녹아서, 웅덩이에 고이게 되고 거기에 흙이 달라 붙는다.  나중에 흙이 다 마르면, 세슘 농도가 높게 측정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핫스팟은 인체에 영향을 줄 수준까지 미치지 못한다"며 "세슘이 좁은 지역에 뭉쳐 있는 것을 가지고 전체 면적이 오염돼 있다고 하는 것은 과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 전역이 방사능에 오염됐다고 하는 얘기가 있다"며 "그 근거가 되는 논문을 보면, '이건 계산 결과이지 측정결과가 아니다'라고 자료의 불확실성을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또 "최근에는 그 논문 저자가 계산도 잘못되었다고 밝혔다"고 했다. 

이어 "그 논문에 나오는, 지도에 색깔로 칠해 놓은 부분들이 세슘 농도가 아주 낮는 곳들도 칠해 놓았다"며 "예를 들어 5 Bq/kg 밖에 안되는 곳도 색깔을 칠해 놓고, 일본 땅의 70%가 오염이 됐다고 얘기한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60년대에 핵실험이 많았는데, 그때 나온 세슘들이 우리나라에도 다 떨어졌다"며 "그래서 90년대 우리나라에서 측정한 자료를 보면 토양의 20~30 Bq/kg 정도는 세슘이 있다. 그것까지 다 표시를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전 국토가 세슘에 오염된 것이기 때문에 과장된 거다"라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끝으로 "일본의 방사능 때문에 도쿄 올림픽에 참가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면 국제사회의 동의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후쿠시마 사고 때문에 세슘이 있고, 세슘이 많이 남아 있는 지역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일본 정부가 거주 제한을 하고 있는 지역 외에는 괜찮다. 방사선이라는 것이 매우 측정하기가 쉽기 때문에, 조작을 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민찬 기자 mkim@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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