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국 민정수석 시절 親文인사 비리행위 감찰무마 수사 착수..法-檢 진검승부 시작되나?
檢, 조국 민정수석 시절 親文인사 비리행위 감찰무마 수사 착수..法-檢 진검승부 시작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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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靑 민정수석 시절 親文인사인 유재수 비리행위 덮으라는 지시 내렸다는 의혹 받아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 조국 장관,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청와대 특검반장 등 검찰 고발...수사 착수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입구로 검찰 직원들이 오가고 있다./연합뉴스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입구로 검찰 직원들이 오가고 있다./연합뉴스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재직 시절 제기되었던 비리 의혹도 수사의 칼을 빼들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최근 조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 청와대 특감반을 사실상 관리감독하면서 친문(親文) 인사에 대한 비위사실 감찰을 덮도록 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현 부산광역시 경제부시장)은 그 중 한 사람이다. 조 장관은 지난 4월 민간인 사찰 의혹엔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당시 검찰은 조 장관이 직권을 이용해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결론을 내지 않았다. 민정수석의 직권을 이용해 친문 인사 비리 감찰을 무마시켰다면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될 공산이 크다.

이날 수사 착수는 지난 2월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의 고발에 따른 것이다. 김 수사관은 지난 2월 20일 서울동부지검에 조 장관과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청와대 특검반장 등을 고발했다. 그는 청와대 특감반 재임 시절 민정수석실 통제 하에 유재수 전 국장이 현재 자리인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임명되기 전의 금품 향응 등 비리를 캐내 보고했다. 하지만, 민정수석실 등 청와대 상부에선 의혹을 덮을 것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유 부시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행정관, 지난해 3월 금융위 퇴직 후엔 더불어민주당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 전문위원이 될 만큼 뿌리깊은 친문 인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선 이날 착수된 조 장관의 민정수석 시절 의혹 수사가, 지난달 27일부터 시작된 조 장관 일가 수사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조국 법무부가 지속적으로 문재인 정부 식 ‘검찰 개혁(검찰 권한 축소)’을 거론하며 사실상 수사개입을 하는 데 대한 검찰 측의 반격이라는 시각이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16일 페이스북 글에 “조 장관과 그 주변 세력들이 주장하는 소위 검찰개혁의 핵심은 ‘우리 편’ 인사들의 비리와 청탁, 횡령은 건드리지 않는 수사를 하라는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통제할 수 있는 공수처도 이와 비슷한 맥락이다. 법치를 빙자한 독재국가를 만들겠다는 것”이라 규탄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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