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삼 칼럼] 조국은 이제 끝. 문재인 대통령 책임 물어야 할 때
[김용삼 칼럼] 조국은 이제 끝. 문재인 대통령 책임 물어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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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순간에도 기독교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문재인 대통령 하야 서명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문재인 하야 범국민 추진운동’도 가속화되고 있다. 때마침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15일 오후 2시, 광화문광장에서 ‘조국, 문재인 퇴진행동’이라는 단체의 발대식이 열렸다. 이것을 우연이라고 보시는가? 민심은 천심이라고 어느 누가 말했던가.

조국 법무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고 있다. 검찰은 이미 조 장관 자택 PC의 하드 디스크까지 물증으로 확보했다. 게다가 ‘조국 펀드’로 알려진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 장관의 5촌 조카마저 인천공항서 체포했다.

이 정도 상황이면 게임 끝이다. 검찰 특수부의 수사능력과 의지로 볼 때 ‘조국 펀드’의 핵심 범법 사실을 밝혀내는 것은 이제 시간문제다. ‘개혁’의 도마에 오른 검찰은 사생결단으로 조직의 명예를 지켜야 할 상황이 됐다. 현직 법무장관이 피의자로서 검찰청 앞에서 카메라 플래시 세례 앞에 서게 될 순간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다는 뜻이다.

조국 장관의 유무죄는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에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이다. 그것이 조국 일가 차원에서 끝날 것인지, 일부의 관측대로 문재인 정부 핵심 인사들이 굴비두름으로 얽힌 ‘게이트’로 폭발한 것인지도 검찰의 의지에 달렸다.

조국 관련 핵심 관전 포인트를 정리하면 이번 주부턴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론으로 불길이 번져갈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장관 인사권자는 대통령이다. 조국을 법무장관에 임명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다. 따라서 문 대통령은 조국을 장관에 임명한 책임을 면키 어렵게 됐다.

이번 조국 참사는 역대 대통령들이 행했던 인사 실수와는 차원이 완전히 다른 문제다. 조국 장관의 사례는 위장전입이나 군 미필, 논문 표절 등으로 지탄받던 도덕성 시비와는 근본적으로 결이 다르다. 여차하면 ‘법치의 상징’ 인물이 임명 며칠 만에 검찰에 체포 혹은 기소, 구속될 수도 있는, 국가의 근간이 흔들리는 치명적 위기 상황이 닥칠 수도 있게 된 것이다.

이렇게 심각한 하자가 있는 인물을 국무위원, 그것도 법치(法治) 수호에 앞장서는 중요한 자리에 임명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이것은 국정운영에 참여한 유경험자가 아니라 시중의 필부필부(匹夫匹婦)들이라도 너무나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는 문제다.

수많은 국민들의 반대는 그렇다 치자. 조만간 법정에 서게 될 지도 모를 인물을 법무장관에 임명한다? 이것은 상식의 선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다. 따라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문제의 인물을 그 자리에 임명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필연적인 사연이 있지 않으면, 도저히 해석이 난감한 인사였다. 그 필연적 이유는 무엇인가? 문재인 대통령은 이 의문에 답해야 할 때가 왔다.

돈이 드는 정치판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 이후 전두환 정부에서부터 현재까지 대통령 단임제가 시행되고 있다. 한국의 대통령 선거는 돈이 많이 든다. 이른바 대선 자금이다. 재임 기간 중에도 통치 자금이란 것이 요구된다. 역대 대통령들은 단임으로 물러나야 하므로, 임기 내에 총력을 쏟아 부어 업적을 이루어야 한다. 이를 위해 윤활유로, 때로는 불쏘시개로 돈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바보 아니면 다 아는 일이다.

국가 예산으로는 도저히 처리 불가능한, 고통스럽고 비밀스러운 일들을 수시로 행해야 하는 것이 국가운영이고 통치행위이며, 정치판이다. 정치는 곧 전쟁이다. 실제 전쟁에서는 총칼과 대포, 비행기, 군함, 미사일로 싸운다. 선거에서는 돈과 전략, 인재, 머리로 싸운다.

전쟁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 정치(선거)도 로마 군단 병사들이 방패와 방패를 맞대고, 스크럼을 짜서 전투행위를 벌이는 원리와 동일하다. 우선 내 편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 내 편에게는 충성을 요구하는 데 따르는 반대급부가 주어져야 한다. 중도에서 떠도는 세력을 끌어안아 내 편을 만들기 위해 통 큰 선물이 필요하다. 적들을 분할시켜 자중지란을 일으키도록 하는 데도 고도의 자금이 투입된다.

막스 베버는 자신의 저서 『직업으로서의 정치』에서 지도자와 부하의 관계를 설파했는데, 베버의 주요 관점은 다음과 같다.

이 지상에 절대적 정의를 확립하려는 지도자는 ‘부하’라는 인간 장치를 필요로 한다. 지도자는 이러한 인간 장치가 원활하게 작동하는데 필요한 내적‧외적 프리미엄, 즉 포상을 약속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 장치는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는다.

지도자의 성공과 실패는 ‘부하’라는 인간 장치가 어떻게 기능하는가에 달려 있다. 따라서 지도자 자신의 동기가 아니라 부하라는 인간 장치의 동기, 즉 지도자가 부하에게 포상을 영속적으로 줄 수 있느냐의 여부에 지도자의 성공이 달려 있다.

지도자가 실제로 무엇을 달성할 수 있는가는 지도자의 생각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부하들의 윤리적으로는 비속한 행위 동기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 막스 베버의 통찰이다.

대선이라는 권력 획득의 거사를 치르기 위해서는 엄청난 인력과 자금이 소요된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자신을 헌신적으로 도운 ‘부하’들에게 적절한 지위와 권한, 이권을 지속적으로 제공해야만 ‘인간 장치’의 원활한 작동이 가능하다.

적절한 당근(포상과 지위)만으로는 권력 유지가 어려운 것이 세상사의 순리다. 때문에 지도자는 한 손에는 당근, 다른 손에는 채찍과 몽둥이를 든다.

이명박·박근혜 대통령은 이 점에서 지도자로서는 엄청난 실수를 범했다. 두 사람은 막스 베버의 책도 읽어보지 않았는지, 자기를 대통령에 당선시키는 데 앞장섰던 개국 공신들에게 당근도, 채찍도 없이 방치했다. 대통령에 당선되는 순간, 자신의 정부의 통치철학·리더십·국정목표를 실행해줄 ‘부하’들을 내팽개친 것이다. 그리고 듣도 보도 못한 사람들을 ‘실용성’이니 ‘전문성’이니 뭐니 하며 리크루팅 하여 국가 요직에 앉혔다.

자신을 대통령 만들기에 앞장섰던 사람들에게 재임 기간 내내 전화 한 통 없었다는 무성한 소문들은 그 정권의 대들보를 도끼질 하여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나 다름없었다.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고 있다

대통령 선거에 동원되는 엄청난 자금을 대선 후보가, 자기 주머니에서 꺼내 쓴 사람 있으면 나와 보시기 바란다. 모두 다 사회적으로 추렴하여 대선을 치렀다. 사생결단의 대선을 위해 정당한 자금, 불법자금, 합법자금, 이권을 약속하고 동원한 꼬리표 달린 자금 등등 모든 수단 방법이 총동원되었다.

하지만 인류 역사에서 ‘공짜 점심’은 없는 법이다. 대선판에 돈을 내놓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대권에 오른 후, 합리적 ‘보상’을 받기 위한 선(先)투자다.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해서 이러한 법칙에서 예외는 아니었을 것이다.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면, 꼬리표 달린 자금을 제공한 사람들이 춤을 춘다. 자기가 투자한 것보다 더 큰 이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이런 요구사항들이 유령처럼 배회하지 못하도록 ‘판도라 상자’ 안에 가두고, 조용해질 때까지 권력의 힘으로 찍어 누른다. 아마 조국 씨가 민정수석 때 했던 일들을 복기해 보면 어느 정도 감이 잡힐 것이다.

집권 1~2년 차까지는 누르는 권력의 힘이 강해 비밀이 엄수된다. 하지만 집권 2년이 분수령이다. 권력의 힘이 슬슬 빠지면서 누수현상이 생긴다. 상자 뚜껑이 들썩인다. 어느 순간, 임계치를 넘어선 압력이 강하게 분출하면서 ‘판도라의 상자’가 폭발한다.

속칭 ‘권력형 게이트’는 대통령 집권 2년차 중반이 되면 이런 방식을 통해 어김없이 터져나왔다. 전두환 시절 이철희·장영자 사건이 그랬고, 김대중 시절 연정희 옷 로비 사건이 그랬다.

문재인 정부의 ‘조국 게이트’는 지금까지 답습해 왔던 권력형 게이트 사건의 완벽한 답습이다. 이 대목에서 새로운 변수가 발생했다. 문 정부의 실세들은 언제까지라도 검찰의 수사본능과 정의수호 의지를 권력의 힘으로 찍어 누를 수 있다고 오판했던 것 같다.

이번에는 아주 독특하고 신선한 기법을 동원했다. 검찰을 개혁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실제로는 검찰을 컨트롤한다! 그리하여 터져나오면 권력 유지가 난감한 '판도라의 상자'를 지속적으로 찍어 누른다! 이것이 조국 발탁의 키 워드였다. 조국은 문 정부 실세 중의 실세이자, 자천·타천으로 차기 대권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인물이다. 허우대 멀쩡하여 "잘 생긴 남자"라면 공산주의자건 사회주의자건 눈이 돌아버리는 여성들의 동정표 끌어 모을 수 있다고 자만했던 호남아(好男兒) 아닌가. 

문 대통령은 이런 조국을 법무장관에 임명했다. 그리하여 법무부장관의 권한으로 검찰을 ‘개혁’하여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지 않도록 단단히 못질을 하려 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생각해보라. 조국 게이트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원전 가동중지, 폐기, 건설중지, 태양광 사업, 북한 석탄 반입 및 북한 지원 의혹, 버닝썬, 기타 등등 잠복한 핵폭탄급 이슈들이 곳곳에 널려 있지 않은가.

조국 장관은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이제 자유우파 시민사회는 보다 더 심각한 근본적 질문을 던져야 할 때가 왔다. 그토록 모든 언론이 반대하고 우려했던 사건, 곧 검찰청 앞에서 카메라 플레시 세례를 받게 될 지도 모를 인물을 장관에 임명한 책임 말이다.

이 중차대한 책임을 무엇으로, 어떻게 물을 것인가? 이 나라 군부는 모두 관료집단화 되어 진급과 보직에 눈이 멀었으니,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 결국 선거에 의한 심판, 혹은 ‘국민의 명령’에 의한 탄핵이 그 답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국민의 명령’에 의한 탄핵 시작돼

문재인 대통령과 그 정권 핵심인사들은 대의민주제(代議民主制)는 그다지 쓸모가 없거나, 때로는 민의를 왜곡하는 악(惡)이며, 직접민주제를 선(善)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자기들 시각으로 볼 때 정치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는 순간 “직접 촛불을 들거나 댓글을 통해 정치적 의사 표시를 하고, 정당의 권리당원으로도 참여한다. 그리고 정부에 정책을 직접 제안해 그것을 반영하도록 직접 민주주의를 요구”(문재인정부 출범 100일 기념 국민인수위원회 대국민 보고대회, 2017. 8. 20)하는 것이 순리라고 주장한다.

이 주장을 액면 그대로 해석하면 국회 의결 등 여론수렴 절차 없이, 여차 하면 군중들이 촛불·횃불 들고 몰려나와 청와대를 포위 겁박하여 권력을 바꿔치는 변혁을 이루어내는 것이 일상화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기독교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문재인 대통령 하야 서명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문재인 하야 범국민 추진운동’도 가속화되고 있다. 때마침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15일 오후 2시, 광화문광장에서 ‘조국, 문재인 퇴진행동’이라는 단체의 발대식이 열렸다. 이것을 우연이라고 보시는가? 민심은 천심이라고 어느 누가 말했던가.

김용삼 대기자 dragon0033@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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