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법무부의 윤석열 제외 특별수사팀 '제안'--11일 검찰개혁단 출범, 감찰권 및 직접수사 축소 거론--조직문화 비판 (세 번째)
법무장관, ▲인사권 ▲감찰권 ▲수사지휘권 등을 통해 검찰 압박할 수 있어
검찰, 추석 휴가 자진 반납하며 조 장관 압박 中
조국 법무부 장관이 또다시 사실상의 검찰수사 개입 행보에 나선다.
13일 법무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오는 14일 오전 김홍영 검사 측 유족을 방문할 예정이다. 김 검사는 2016년 5월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 초임검사(2년차)로 있으면서,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한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조 장관은 김 검사 유족과 함께 부산추모공원을 찾아 묘소에 참배한다고 한다.
조 장관의 이러한 움직임은 검찰 조직문화인 '상명하복'을 꼬집으며, 소위 검찰개혁(검찰 권한 축소) 행보를 잇겠다는 것으로 평가된다.
조 장관은 취임 직후부터 문재인 정부 방식의 ‘검찰개혁’을 하겠다고 공언해왔다. 법무부 장관인 조 장관은 ▲검찰 인사권 ▲검찰 감찰권(피의사실 공표 관련)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등을 통해 윤 총장을 비롯한 검찰 조직을 압박할 수 있다.
조국 법무부는 조 장관 부임 첫날인 지난 9일 검찰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제외한 특별수사팀을 만들라고 ‘제안’했다가 검찰 측 강한 반발을 사기도 했다. 소위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 출범과 함께였다. 조 장관은 지난 11일에는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본부 활동 강화와 검찰 직접수사 축소 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의 수사개입 행보는 이번이 세 번째인 셈이다.
한편 검찰도 추석 휴가까지 자진 반납하며 조 장관 압박에 나서고 있다. 조 장관 일가 비리의혹을 전방위적으로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추석 연휴를 반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금까지 조 장관 자녀 학사비리 의혹과 ‘조국 게이트’로 여겨지는 사모펀드 의혹을 수사해왔다. 지난 10일 조 장관 동생 조권의 전 처인 조은향 씨 부산 자택을 압수수색하며 웅동학원 비리와 관련한 수사도 속개하고 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