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 “文정부 지소미아 파기는 미국과 동맹의 안보이익에 심각한 악영향” 거듭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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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시아 안보위협에 대한 文정부의 잘못된 인식 반영”
“우리는 결코 그런 발언을 멈추지 않을 것”
미 국무부 전경(연합뉴스)

미 국무부는 11일(현지시간) 문재인 정부의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GSOMIA) 파기 결정이 미국과 동맹의 안보 이익에 ‘심각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잘못된 결정이며 동북아시아의 안보위협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심각하게’ 잘못된 인식을 반영한다고 거듭 비판했다.

12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의 보도에 따르면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 후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에 대처하는데 어떠한 영향을 받고 있느냐’는 질문에 “미국은 문재인 정부에 이번 결정이 미국과 동맹국들의 안보 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분명히 해왔으며, 이는 동북아시아에서 우리가 직면한 심각한 안보 위협과 관련해 문 정부의 심각하게 잘못된 인식을 반영한다(The United States has repeatedly made clear to the Moon administration that this decision would have a negative effect on U.S. security interests and those of our allies, and reflects a serious misapprehension on the part of the Moon Administration regarding the serious security challenges we face in Northeast Asia)”고 대답했다.

이는 지난달 22일 문재인 정부의 지소미아 파기 결정 직후 나왔던 미 국무부의 공식 입장을 3주만에 되풀이 한 것이다. 미국 정부의 이 같은 공식 반응은 동맹국에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비판으로 받아들여진다. 특히 ‘한국 정부’라는 표현 대신 ‘문재인 정부’를 직접 거론하며 ‘심각하게 잘못된 인식’이라고 언급한 것은 지소미아를 파기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불만 수위가 매우 높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지소미아 종료 이후 한국이 북한 미사일 발사 정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분석하는데 이전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느냐’는 질문에 “한국정부에 물어보라”고 대답했다. 북한은 지난 10일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단거리 미사일 2발 발사한 것을 포함해 올해에만 10번의 무력 도발을 강행했다. 한국 국방부는 이날 북한의 무력 도발과 관련해 “지금까지 일본에서 정보공유 요청이 들어온 게 없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지난달 28일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를 초치해 지소미아 파기 결정에 대한 미국의 실망감이나 불만을 공식적으로 표현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익명을 요구한 국무부 관계자는 최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우리는 결코 그런 발언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 국무부는 한국정부의 ‘자제 요청’ 이후에도 ‘우려’와 ‘실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지소미아 파기 결정이 미국과 동맹의 안보에 위해를 끼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또한 ‘미국정부가 이해한다’는 한국정부의 설명에 대해 “미국은 한국이 지소미아에 남아있는 것이 미국의 국가 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을 한국정부에 정기적으로 그리고 매우 고위급에 분명히 전달해왔다”며 “미국은 결코 그 같은 결정에 대한 이해를 표명한 적이 없다”며 공식 반박에 나섰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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