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는 혐오집단” 발언 후 3차 국가인권정책(NAP) 수립 및 통과 주도
민변 대변인-사무차장 및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법률특별보좌관 역임
文정권 대표적 코드인사 “‘혁명’ 주도해 나갈 인물”
인터넷상 ‘차별 및 비하 표현 규제’ 뜻 밝히기도
조국 신임 법무부장관이 10일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53, 사법연수원 31기)을 검찰개혁 추진단장에 임명했다. 이른바 조 장관의 ‘1호 인사(人事)’다. 황 단장은 좌파 성향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으로 과거 기독교에 대한 폄훼발언으로 악명이 높다.
황 단장은 문재인 정권의 대표적인 코드 인사 중 한 명이다. 2017년 비(非)검사출신으로는 처음으로 법무부 인권국장에 임명됐다. ‘혁명’을 주도해 나갈 인물을 심기 위해 파격 인사를 감행한 것이라는 관계자들의 분석이 있었다. 그는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의 제정을 추진하고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기독교 혐오 발언을 내뱉어 물의를 빚었다.
황 단장은 작년 5월 NAP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반대 의견을 밝히기 위해 과천 정부청사를 방문한 기독교 시민단체장들과 변호사 등에게 “기독교는 혐오집단이며 기독교와 타협은 없다”며 면전에서 모욕을 준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다수의 인사들에 따르면 황 국장은 과거 기독교 단체들이 여성가족부 앞에서 성평등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한 벌인 예를 들며 “기독교 단체들은 정말 잘못됐다. 여기 공무원들은 하나같이 다 그런 방식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기독교는 혐오집단이며, 기독교와 타협은 없다”고 말했다.
또한 황 단장은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 등을 명시해 기독교계가 극구 반대했던 제3차 NAP의 제정을 강력 추진해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꼼수와 편법을 동원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었다.
작년 초 법무부 주도로 NAP 초안에 대한 총 18번의 종합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참여연대와 민변 등 좌파 성향 단체는 대거 중복 참여시킨 반면 기독교 및 보수우파 성향의 단체들을 철저하게 배제한 것이다.
당시 토론회에 참석했던 약 100개의 시민단체들 가운데 동성애 옹호지지 단체들은 약 15개나 됐다. 참여연대는 10번, 민변은 8번 중복 참여했다. 반면 우파 성향 단체들은 법무부로부터 전혀 연락을 받지 못했고, 항의한 끝에 마지막 토론회에만 일부 단체들이 참석할 수 있었다.
문재인 정권은 지난해 8월 7일 끝내 NAP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NAP에 반대하기 위해 수천, 수만 명의 교계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대규모 집회와 삭발, 혈서쓰기, 평화행진, 1인 시위 등을 이어갔지만 모두 묵살당했다.
또한 황 단장은 지난해 8월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직접 나서 인터넷상의 차별과 비하 표현을 규제하겠다고 밝혔다. ‘성별, 장애, 인종, 사회적 신분, 성적지향 등을 차별하거나 이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인터넷 정보를 국가가 중점 모니터링해서 당장 처벌하진 못하더라도 우선 정보로 수집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차별 비하 표현이 어떤 경로로 전파되는지 등을 분석해 이를 억제하는 정책을 세울 때 기초 자료로 활용하겠다고도 했다.
황 단장은 민변의 대변인과 사무차장을 역임했다. 2002년 민변에서 촛불집회와 용산참사 철거민 변호인단, 중소상인살리기운동 법률지원단장 등으로 활동했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사법개혁추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2011년에는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의 법률특별보좌관으로 활동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