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사태가 보여준 문재인 정권의 실체..."좌익 엘리트 카르텔에 넘어간 한국"

한달 가까이 한국사회를 극단으로 분열시킨 조국사태를 되돌아보는 토론회가 열렸다. '조국사태 진행과정을 통해 본 한국사회의 문제점 및 현황'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날 긴급토론회는 문재인 정권의 조국 임명이 정권 전체의 운명을 건 행위인 만큼 우파 단합과 야성있는 투쟁력 확보를 주문했다. 검찰과 청와대의 일대 승부에 따라 문재인 정권의 레임덕이 앞당겨 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10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로 열린 긴급토론회는 발제와 토론 형식으로 진행됐다. 한정석 미래한국 편집위원은 조국사태가 "여야 싸움을 넘어 검찰과 집권세력 간에 권력의 정당성 다툼으로 발전했다"며 상황이 이렇게까지 악화된 것은 '친노'라는 정치적 이익집단의 특성과 함께 이해해야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는 국무회의 등 헌정적 통치 관점에 따른다기 보다는 시민단체, 생협, 사회적기업, 전교조, 민주노총, 민변 등의 집단적 선호로 결정된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은 한국당과 보수정치세력의 한계를 누차 지적하며, 조국과 문재인 정권에 대한 비판이 한국당 지지율 상승으로 연동되지 않는 현상을 해석했다. 그에 따르면 이번 조국사태에서 한국당은 야당의 역할을 언론과 검찰에 넘겨줬다. 그는 검찰과 문재인 정권 간의 갈등 국면에서 한국당이 소외될 경우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한 위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5.18 광주사태에 대한 한국당의 분명한 입장 정리를 요청했다. 이로써 당의 혁신을 시급히 이뤄내 국민 앞에 대안 세력으로 등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진기 펜앤드마이크 기자는 '조국과 우리 사회의 좌익 특권계급: C86의 내 새끼 의대 교수 만들기?'라는 제목의 발제에서 586 운동권 출신들이 한국사회 특권층으로서 자신들만의 성을 쌓았으며 이를 대물림하기 위해 안간힘 쓰는 진상이 조국사태에서 드러났다고 말했다. 내 자식은 최고의 교육, 남의 자식들은 하향평준화된 교육을 받도록 만들어온 586 좌익 엘리트들의 이중성을 정면 비판했다.

김 기자는 "앞으로 없을 고도성장기에 대학 진학과 민주화 투쟁을 쟁취하고, IMF를 맞아 30대 후반부터 선배 세대의 빈자리까지 독식하게 된 세대", "이후 세대교체를 거부하며 지대추구에 올인한 세대", "모든 유형의 자본을 총동원해 공고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한 세대"라며 586, 그중에서도 위선적인 586 좌익 엘리트 카르텔을 정조준했다. 그는 "586 운동권에 맞설 세력이 보이지 않는다는 게 문제"라면서도 "그나마 고무적인 것은 586 운동권이 만든 지식시장에서 성장한 2030들이 조국을 통해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한국 산업화시대가 낳은 괴물을 똑똑히 목도하게 됐다는 것"이라 이번 조국사태를 평가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이자 전직 검사출신의 박인환 변호사는 사회주의자인 조국의 정체성을 그의 학위논문과 이후 사노맹 활동 등을 열거하며 설명했다. 박 변호사와 함께 이날 토론자로 나선 이창위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은 조직의 이익을 위해선 여야를 가리지 않는다"며 "여러 정황을 놓고 볼 때 조국 임명은 오히려 현 정부의 레임덕화를 앞당기는 자충수가 될 확률이 높다"고 주장했다. 조국을 앞세워 시도하고자 하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이 결코 녹록치 않으리란 관측이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