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장은 민변 출신 황희석, 실무는 親文 인사 이종근...윤석열과 충돌 예상돼
검찰로부터 비리 의혹을 수사받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임명 하루 만에 가칭 ‘검찰개혁단’을 출범시켰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53·사법연수원 31기)을 단장으로, 이종근 인천지검 2차장(50·사법연수원 28기)을 실무자로 하는 검찰 개혁단을 출범시켰다.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시절부터 거론해온 소위 ‘검찰개혁’에 나선다는 것이다. 조 장관은 지난 9일 취임사에서도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적절한 인사권 행사, 검찰 개혁의 법제화, 국민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통제”를 하겠다며 직접적으로 검찰 권한 축소를 시사했다. 장관 임명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작업에 착수한 것이다. 이 차장검사 등은 이날 오전 법무부로 출근해 업무보고에도 배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국장은 검찰 근무 경력이 없다. 다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민변에서 대변인과 사무처장 등을 지냈고,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서 근무한 바 있다. 소위 ‘인권법’을 운운하며, 민간 기업에도 인권담당임원을 두거나 인권 인증마크 등을 받도록 하는 안을 추진해 논란을 산 적이 있다.
이 차장검사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때도 정책보좌관을 역임한 바 있다. 경북 안동 출신으로, 안동고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한 이 차장검사는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해 전주지검 부부장검사, 수원지검 형사4부 부장검사 등을 거쳤다. 이 차장검사는 다단계 수신업체 등을 수사해오며, 평소 조 장관을 비롯한 범여권 인사들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 인사권과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등을 가지고 있다. 다만 윤 총장도 조 장관 취임 후 각종 자리에서 조 장관 일가 수사를 기존 방침대로 한다는 입장을 내비쳐, 검찰 권한 축소 등을 추진하고 있는 조 장관이 검찰 측과 적극 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