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통합)기록관 설립 4년만에 국민 혈세로 문재인만 별도로? 왜 좌파들은 대통령 기념물에 집착하나
조경태 의원 "현재 기록관, 추가 자료 충분히 보관 가능...천문학적인 혈세로 왜 건설하나"

세종시에 있는 대통령 기록관

문재인 정부가 현재 세종시에 있는 대통령기록관 외에 총 172억원의 예산을 들여 대통령 개별 기록관을 따로 설립한다.

10일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문재인 대통령 기록관을 오는 2022년 5월 172억원을 들여 3000㎡ 규모로 짓는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안에 부지매입비 등 32억원을 편성했다. 위치는 문 대통령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에서 가까운 곳을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별 대통령기록관을 건립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이다.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과 보좌·자문기관(청와대 등)의 공공 기록물 등을 영구 관리하는 기관으로 2016년 세종특별자치시에 만든 통합대통령기록관이 역대 대통령의 기록물을 관리하고 있다.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날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내년 예산에 편성해 본격 착수하는 '개별 대통령기록관'이 건립되면 문 대통령은 재임 당시 기록물을 자신의 대통령기록관에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제 25조5항에는 '개별대통령기록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직대통령은 그 개별대통령기록관의 장의 임명을 추천할 수 있다'고 돼있어 이 기록관이 지어질 경우 기록관장은 해당 전직 대통령이 추천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될 경우 문 대통령은 본인 임기 중의 주요 기록을 세종의 통합 대통령기록관 대신 부산의 개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해 본인이 임명한 관장을 통해 별도 관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 될 수 있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2008년 논란이 된 '이지원(e-知園) 불법 유출' 사건 당시, 비서실장으로 기록물 이관을 총괄했던 경험이 있다.

이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임 중 대통령기록을 담은 하드디스크 사본을 자신이 거주하는 봉하마을로 가져가 불법반출 논란을 초래했던 것을 감안해 개별 대통령기록관을 신설하려는 목적이 있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박 의원은 주장했다.

아울러 2015년 준공한 현재 대통령기록관이 문을 연 지 몇 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 예산을 들여 개별 대통령 기록관을 설립하는 것이 적정한지를 두고도 논란이 예상된다.

조경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재 대통령기록관이)역대 대통령 14명(권한대행 3명)의 기록물 3,132만 건을 소장하고 있고 추가 자료도 충분히 보관할 수 있다고 한다"면서 "건설비뿐만 아니라 향후 인건비와 유지비로 천문학적인 혈세가 들어가야 하는 개인 기록관을 왜 건설해야 하냐"고 지적했다. 한편 일부 시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기록이라면 나라를 말아먹은 기록일 것이라며 기록관 설립을 비판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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