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는 지난 8월31일에 "한국 경제가 경기 하강의 굉음을 내고 있다"고 하면서 "고용, 투자 등 주요 경제 지표가 일제히 한국 경제가 역(-)성장했던 글로벌 금융위기, 심지어 IMF (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당시 수준으로 곤두박질쳤다. 소비심리와 기업체감심리도 악화일로를 달리고 있다"고 보도 하였다. 나라 경제가 무너져 가고 있는데, 그 많은 부부동반 해외순방에서 한국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외국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거나 전략산업의 해외발주를 얻어온 것이 한번이나 있었는가? 실업이 증가하고 민생이 어려운데, 근본적인 대책없이 공무원 늘려 2사람 드는 가마를 4사람이 들게하고, 불필요한 곳에 임시직 인력을 배치하여 선심형 복지를 늘려 예산을 낭비하고, 알게-모르게 북한에 퍼주고 있으니, 증가하는 적자예산으로 부채가 누적되어, 국부 유출로 베네수엘라 처럼 빈국으로 추락해 가고 있다.
외교와 안보는 가장 주용한 국가의 대사(大事)로서, 지난 정권까지는, 미국주도의 세계질서 속에서 한미 안보동맹을 튼튼히 하여, 미국의 절대적인 지원하에서 일본과 우호적 관계를 잘 유지해 왔다. 그러나 문재인 아마추어 정권이 들어서면서, 친중 친북으로 선회하여 한미동맹을 경시하고 일본을 적대시 하여 동북아에서 고립을 자초하였다. 동맹인 미국과의 상의없이 일방적으로 남북군사합의서에 서명하였고, 국회의 인준도 없이 불법으로 초소를 헐고 장애물을 제거하는등 국방을 해체하고 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쏘아대면서 외교와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데, 지소미아 폐기하고 죽창으로 반일하면서, 전작권 전환이니 미군기지 조기 반환이니 하면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가? 남북공동체를 들먹이면서 평화무드 프레임으로 반일-반미하며, 선거에 이기려는 공작은 운전자-중재자-촉진자-오지랍 으로 추락하였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은 지도자의 자질을 중시하였다. 지리 정치학자인 조지 프리드맨이 최근 아리스토텔레스의 4개덕목에 관해 쓴 것을 여기 소개한다. 정열은 성공을 위해 필요하나 문명의 이름하에 숨겨진 분노의 형태 이다. 정열은 4덕목보다 하위개념으로, 인간이 정열만 가진다면 동물에 불과하다. 4개덕목은 첫째, 용기는 전장에서 필요하고, 타인의 의견에 흔들리지 않으며, 배신하지 않는 것이다. 둘째, 사려분별은 정신을 놓지않는 주의깊은 계산이다. 분별없는 무모한 용기는 위험을 초래한다. 용기없는 사려는 사물의 가격을 알면서도 그 가치를 모르는 것이다. 셋째, 정의는 사려와 용기의 중용으로 도덕적 행동을 명령한다. 사려는 정의의 시종이며, 용기는 정의구현을 위해 행동한다. 넷째, 지혜는 할것과 하지 말아야 할것을 분별한다. 지혜는 정의를 식별하고, 또한 결핍과 제약 그리고 진리와 아름다움을 인지한다.
이번주 해외 순방에서 돌아온 문 대통령이, 최근 그와 그 가족에 얽힌 비리 혐의로 도덕성에 지탄을 받아온 조국을 법무장관으로 임명하여 비판의 소리가 높아 나라 전체가 매우 소란스럽다. 지금 한국은 정치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위에서 언급한 고대 그리스가 우려한 도덕성에 반하여, 사회정의를 거짓으로 덮어서 선전 선동하고 있다.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지혜를 악용하여 국회에서 뻔뻔하게 거짓증언하고, 불법으로 사사로이 이익을 추구하며, 권력을 이용하여 자본시장을 흔들어 거액의 자금을 조성하려는 정황이 하나 하나 밝혀지고 있다. 조국펀드라 칭하는 범죄의 중심에서 음모-기획-실행의 혐의가 있어 보이는 자를, 대다수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명하는 것은, 혹자가 추측하는 것처럼, 임명권자-당사자 모두가 경제 또는 운명공동체로 보아야 할 것인가? 참으로 불행한 일이 아닐수 없다.
김휘국 (前 미국 워싱턴 버지니아 대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