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븐 비건 대표, 韓日 핵무장 발언...왜 하필 이 시기에?
스티븐 비건 대표, 韓日 핵무장 발언...왜 하필 이 시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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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전문가들 “북한 대화 복귀 촉구하고 중국 압박하기 위한 것”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 "지역 내 군비 경쟁 책임은 북한이 지게 될 것”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6일 미시건대학에서 북한 문제에 관해 연설했다(VOA).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6일 미시건대학에서 북한 문제에 관해 연설했다(VOA).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론을 거론한 것에 대해 미국 전문가들은 북한에 협상 복귀를 압박하려는 의도로 분석했다. 동시에 중국에 적극적인 비핵화 역할을 촉구한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했다.

앞서 비건 대표는 지난 6일(현지시간) 미시간대학 강연에서 미북 비핵화 협상이 실패할 경우 한국과 일본에서 핵무장론이 제기될 가능성을 거론했다.

그는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과의 대화를 소개하며 “키신저 박사는 우리의 북한 핵무기 제거 노력이 실패하면 아시아 지역의 (핵확산) 도전을 맞게 될 것이라고 했다”며 “일본이나 한국 같은 동맹들은 미국의 확장 억지에 대한 신뢰로 핵무기 프로그램을 그만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핵위협이 계속되면) 어떤 시점에서 한국이나 일본 등 여타 아시아 국가 내에서 그들 스스로 독자적인 핵능력 보유 문제를 재고할 필요가 있는지를 묻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할 것인가”라고 자문한 뒤 “국제사회가 이 (북한 비핵화) 일에 실패하면 북한이 아시아에서 마지막 핵보유국이 아닐 것이라는 키신저 박사의 말이 맞을까 우려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9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비건 대표는 만약 북한이 비핵화하지 않으면 한국과 일본은 북한의 위협에 직면해 핵무장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믿기 때문에 지역 내 군비 경쟁 책임은 북한이 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맥스웰 연구원은 “비건 대표의 발언은 중국이 북한 비핵화에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압박한 것”이라며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을 원치 않는 중국이 북한의 대화 복귀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향후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 경고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시나리오”라며 “비건 대표의 발언은 북한을 압박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베넷 연구원은 “한국과 일본이 핵무장을 하는 것은 미국의 이익과도 반대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중국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비건 대표는 북한 비핵화 문제에 있어 중국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지분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이해시키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토마스 컨트리맨 전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 담당 차관대행도 비건 대표의 발언은 북한이 협상에 나오도록 부추기기 위한 전략이라고 평가했다.

컨트리맨 전 대행은 “비건 대표는 미국이 동맹국들의 핵무기 개발을 장려하거나, 막을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다는 것을 북한에 상기시켰다”며 “미국이 동맹국들의 핵무장을 허용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지만, 비건 대표의 발언은 협상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 담당 조정관은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 가능성은 두 나라 정부가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시급한 위협이 아니다”면서도 “장기적으로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진전되고 한국, 일본과 미국의 동맹이 약화될 경우 동아시아의 핵확산 위협은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역내 국가들이 핵무장을 하면 가장 우려할 나라는 중국이라는 것을 미국은 알고 있다”며 “중국은 한국과 일본이 핵무장을 하지 못하도록 미국이 영향력을 발휘하기를 기대하고 있고, 비건 대표는 동맹국들의 핵무장 가능성을 거론함으로써 중국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압박한 것”이라고 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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