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 늘고→실업급여 고갈 위기→보험료 인상...올해 실업급여 지급액 8兆 돌파 전망
실업자 늘고→실업급여 고갈 위기→보험료 인상...올해 실업급여 지급액 8兆 돌파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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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 1.3%→1.6%--23.1% 인상률
실업급여 지급액, 평균임금의 50%→60%, 지급기간 90일~240일→120일~270일
올해 실업급여 계정, 1조3000억원 적자 기록 예상--2024년 완전 고갈 전망
지난 8월 실업급여, 7256억원 기록하면서 올해 안으로 8조원대 돌파할 듯
지난해까지 7000억원 넘은 적 없지만 올들어 4번째 기록--가짜 신청도 많아

실업급여 지급액이 올들어 4번째 7000억 원을 넘어서며 올해 안으로 8조 원대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근로자와 사용자로부터 걷는 고용보험료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23.1% 올리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10월부터 고용보험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이 현행 1.3%에서 1.6%로 인상된다. 인상률로 따지면 23.1%로 큰 폭 오르는 셈이다. 실업급여 지급액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오르고, 지급기간도 90일~240일에서 120일~270일까지 늘어난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고용보험기금 임금 근로자 실업급여 계정 기준선 전망 및 재정 전망(2019~2040년)'에 따르면 올해 실업급여 계정은 1조3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대로 가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5조5201억원인 적립금이 5년 뒤인 2024년엔 모두 고갈된다.

실업급여 지급액 급증으로 고용보험 기금 중 실업급여 계정이 고갈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실업급여는 지난 8월 7256억원을 기록하면서 올해 안으로 8조원대를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까지 7000억원을 넘은 적이 없었지만 올 들어서는 4월(7382억원)과 5월(7587억원), 7월(7589억원)에 이어 4번째 기록이다.

10일 고용노동부의 ‘고용행정 통계로 본 8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8월 구직급여 지급액은 725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 6158억원보다 17.8% 증가했다.

지난달 실업급여 수급자는 47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만7000명(8.5%) 늘었다. 신규 신청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00명(1.6%) 늘어난 7만8000명으로 집계됐다. 

1인당 건당 지급액은 153만5000원으로, 12만1000원(8.6%) 증가했다. 

올 8월까지 구직급여 지급누적액은 총 5조5412억원에 달한다.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 구직급여 지급 총액은 8조원을 넘을 전망이다. 올해 배정된 실업급여 예산 7조1828억원의 10% 이상을 초과하는 셈이다.

한편 실업급여, 고용장려금 등 고용보험을 부정수급도 문제다.

지난 7월 고용노동부 경기남부권 5개 지청(경기지청, 안양지청, 성남지청, 안산지청, 평택지청)에서만 고용보험 부정수급 2012건을 적발했다. 그 중 실업급여가 1901건(18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경우 취업 중인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사례가 가장 많았고, 개인 사정으로 퇴직했음에도 퇴직사유를 권고사직이나 계약기간 만료로 허위 신고한 사례도 있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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