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의혹으로 얼룩진 장관 취임하며 "검찰 개혁" 다수 언급...일가 비리 수사하는 특수부 건드리나?
법무부 장관, 인사권・감찰권・수사지휘권 행사 등으로 검찰 압박 가능...檢亂 등 반발 예측도
검찰 조직, 이미 윤석열에 친화적인 검사들 장악...법무부와 직접적 충돌 불가피할 듯
‘가족사기단 수장’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임명이 강행됐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 인사와 행정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조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부딪힐 것이란 예측이 커지고 있다. 윤 총장이 수사 강행 의지를 보이면서, 조 장관이 윤 총장의 ‘전장(戰場)’이 될 검찰 조직과 수사방향에 어떻게든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란 우려도 커진다.
조 장관은 9일 취임사에서 ‘개혁’이라는 단어를 총 9회 사용했다. 5꼭지로 나뉜 취임사 전문에서도 마지막 꼭지를 제외한 모든 부분에서 검찰 권한 축소를 언급했다. “검찰 권력은 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도적 통제장치를 가지고 있지 않다”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적절한 인사권 행사, 검찰 개혁의 법제화, 국민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통제” 등 직접적으로 축소를 거론한 부분도 있다. 실제로 법무부 장관은 검찰 인사권과 검찰총장 수사지휘권을 가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조 장관이 검찰 인사, 특히 조 장관 일가 비리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인사를 건드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다만 인사권한을 직접적으로 건드릴 경우, 검란(檢亂)이 있을 거란 경고도 나온 바 있다. 지난해까지 대검찰청에서 근무했던 김종민 변호사는 9일 페이스북에 “인사권으로 검찰을 흔들 때 지금까지 조용히 사태를 관망하던 검사들이 들고 일어나 정치권력과 일전을 불사하는 검란이 일어날 것이고 문쟁진 정권 몰락을 가속화하게 될텐데 (조 장관이) 파국을 자초한다면 누가 말릴 수 있겠는가”라고 했다. 다만 김 변호사는 이 글 게시 7시간가량 뒤엔 “문재인 정권은 더 이상 밀리면 모두 죽을 수 있다는 위기감으로 조국의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했기 때문에, 검찰의 칼에 죽기 전에 윤석열 총장의 수족들을 최대한 신속히 잘라낼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여권에서 문제삼아온 ‘피의사실공표’ 관련 감찰 권한 행사를 넘어, 직접적으로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조 장관은 후보자 시절 “장관이 되면 가족 관련 수사 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했지만, 의혹에 대한 납득할 만한 해명 없이 장관이 됐다.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재임 시절처럼, 비판여론을 ‘적폐’ ‘친일파’ 등으로 매도하며 검찰을 압박할 것 아니냐는 것이다. 임무영 서울고등검찰청 검사가 지난 4일 “장관 취임 자체가 수사팀에 대한 묵시적 협박”이라 우려한 내용이 실제로 벌어진 셈이다.
윤 총장 취임 이후, 검찰 내에선 ‘조직을 사랑하는’ 윤 총장 뜻에 동의하지 않는 검사들이 다수(60여명 이상) 빠져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은 자신의 연수원 동기들을 검찰 핵심 요직에 대거 발탁하는 행보를 보였다. 현재 조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 외에도, 검찰 내부를 윤 총장에 친화적인 검사들이 장악하고 있다는 얘기다.
윤 총장은 조 장관 취임날 간부들과 함께한 점심식사 자리에서 “정치적으로 편향된 검사는 부패한 것과 같다. 중립성을 지키면서 본분에 맞는 일을 하면 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수사도 계속 진행 중이다. 검찰은 9일 ‘조국펀드’ 운용사(코링크PE) 대표인 이상훈과, 이 운용사로부터 투자받은 ‘관급수주 싹쓸이’ 가로등 점멸기 업체 웰스씨앤티 대표인 최태식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장관이 9일부터 업무를 시작함에 따라, 그와 검찰 측과의 접촉에 각계 이목이 쏠리고 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